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20호, 2008. 4.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중 개정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의(1) 중 특정내역기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항 목 설 명
특정내역기재란	원내투약일수, 특정기호, 100/100내역 등을 기재
- 발생단위구분	특정내역 발생 단위별로 해당 구분자를 기재 1 : 명세서단위, 2 : 줄번호단위, 3: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4 : 처방내역단위
- 처방전교부번호	처방내역 줄번호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 해당 처방전교부번호를 기재
- 줄번호	진료내역 또는 처방내역의 줄번호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에 해당 줄번호를 4자리 숫자로 기재 (단, 명세서단위의 특정내역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당해 내역의 구분코드를 특정내역구분란에 기재하고 그에 해당되는 기술사항을 특정내역란에 기재하되, 세부구분코드는 별표8 “특정내역구분코드”를 참조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의(3) 중 특정내역기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항 목 설 명
특정내역기재란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추기사항 등을 기재
- 발생단위구분	특정내역 발생 단위별로 해당 구분자를 기재 1 : 명세서단위, 2 : 줄번호단위, 3: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4 : 처방내역단위
- 처방전교부번호	처방내역 줄번호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 해당 처방전교부번호를 기재
- 줄번호	진료내역(의약품) 또는 처방내역의 줄번호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에 해당 줄번호를 4자리 숫자로 기재 (단, 명세서 단위의 특정내역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당해 내역의 구분코드를 특정내역구분란에 기재하고 그에 해당되는 기술사항을 특정내역란에 기재하되, 세부구분코드는 별표8 “특정내역구분코드”를 참조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의(7) 중 특정내역기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처방전교부번호 진료내역 확장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X 9(13) 9(4) X(5) X(700)	특정내역 발생 단위별로 해당 구분자를 기재 1 : 명세서단위, 2 : 확장번호단위, 3 : 처방내역 확장번호단위, 4 : 처방내역단위(의․치과 및 보건기관 해당) 처방내역 줄번호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 해당 처방전교부번호를 기재 진료(조제)내역 또는 처방내역의 줄번호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에 해당 확장번호를 4자리 숫자로 기재 (단, 명세서단위의 특정내역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당해 내역의 구분코드를 특정내역구분란에 기재하고 그에 해당되는 기술사항을 특정내역란에 기재하되, 세부구분코드는 별표8 “특정내역구분코드”를 참조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 내지 별지 제20호 서식)의 제1호자목 중 “진료(조제)내역”을 “진료(조제)내역, 처방내역”으로 한다.

별표 8의 제2호에 JT01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12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조제) 사유

(의료기관 및 약국)

X(1)/X(200)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일부 의약품을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하거나, 의료기관(의·치과) 외래 또는 약국에서 동일 성분 의약품(전체 또는 일부)으로 원내 중복조제(약국은 직접조제분만 해당)시 해당 처방(조제)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조제)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200자, 한글100자)

※ 외래환자의 원내조제 및 약국직접조제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코드 기재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사 유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 또는 여행으로 인하여 중복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요양기관의 예약 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복처방 하는 경우	B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C
기타 중복처방을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A부터 C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D

별표 8의 제3호를 같이 신설한다.

3. 처방내역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CT001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X(1)

/X(200)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모든 의약품을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시 해당 중복처방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사 유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 또는 여행으로 인하여 중복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요양기관의 예약 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복처방 하는 경우	B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C
기타 중복처방을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A부터 C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D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내용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내용은 2008년 10월 1일 처방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