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 포 일	2월 12일	매 수	총5매
		보도일시	2월 13일(화) 조간
	보험급여 평 가 팀	팀 장	유 근 혁	전 화	2110-6388
		사 무 관	김 복 환	E-Mail	bh1552@ mohw.go.kr

하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 3개항목 사전예고

-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등 부당청구 행위 실태 파악 조사 -

	< 주 요 내 용>
□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사)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007년도 하반기 중에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3개 및 조사 시기를 발표하였다. ○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제도 운용과정 또는 사회적 으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문화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 조사 대상항목 및 시기는 -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실태 조사(3/4분기) - 주사제 투여 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3/4분기) -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4/4분기)로 예고

○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007년도 하반기 중에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 3개 항목을 미리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문화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 금년도 하반기 조사는 대상 항목당 30개 기관을 실시할 예정이며,

- 3/4분기에는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실태 조사” 및 “주사제 투여 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 조사” 를

- 4/4분기에는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 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 하였다.

- 한편, 금년도 상반기 조사대상 항목은 2006년 7월에 이미 2개 항목을 예고한 바 있다.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실태 (2월중 조사예정)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많거나,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은 병․의원 및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상이한 약국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 실태 (5월중 조사예정)

※시설․장비 및 인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중 수진자정보를 공유 하는 기관의 의료자원 이용 실태 및 이와 관련된 법령의 준수여부

※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은 2005년부터 미리 공개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충분한 예고기간을 주기 위해 년간 2회에 걸쳐 대상 항목을 사전에 예고

○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 실태조사”는 최근 일부 안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해 준다고 하며 노인 환자들을 유인하여 수술을 하게 한 후 그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하거나, 노인정 등을 돌며 무료 검진을 하고 이를 토대로 수술이 필요 없는 초기 백내장환자까지 수술을 하게 하는 등 비윤리적 의료상술이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 65세이상 노인층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입원상병이 노인백내장으로, 백내장수술 청구건수는 2002년 8만5천건에서 2005년 33만 6천건으로 약 4배이상 증가

※ < 백내장수술 관련 보도사례>

○ KBS 1TV, 취재파일 4321, 2006.10.29(일) 방송(22:20-23:00)

○ 보도내용 : ‘백내장 무료수술 알고보니.....’

- 무료검진을 활용한 환자유인, 차량대절에 공짜수술,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까지 수술 후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등 무료수술 실태 방영

○ “주사제 투여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조사”는 주사제의 공급내역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대조한 결과 일부항목에서 공급량 대비 청구량이 5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는 실제 처방한 주사제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하지 않고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실태를 파악하여 관행적으로 부당하게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임

※ 현지조사결과 의원급 기관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항목 중 주사제가 약 50% 차지

○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는 한의원중 대표자 연령이 80세 이상인 기관의 월평균 침술항목수 및 침술료 금액이 70-80세 연령구간보다 더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 고령인 일부 대표자의 경우 질병이나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침술행위가 어려워 침사나 사무장이 대신 침술행위를 하는 경우가 확인되어 대표자가 고령인 한의원에 대한 무자격자 침술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 2006. 3/4분기 한의원 대표자 연령구간별 침술료 청구 현황

(단위 : 개소, 개, 원)

연령구간	기관수	월평균침술항목*	월평균침술금액
71_80세	89	4.3	1,595,743
81세이상	28	4.6	1,662,640

* 침술료 항목 : 총 12개 항목(경혈침술1부위, 경혈침술 2부위, 안와내침술, 비강내침술, 복강내침술, 관절내침술, 척추간침술, 투자법침술, 전자침술, 레이저침술, 분구침술, 침전기자극술)

○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의약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 조사대상 항목을 미리 공개함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 실시로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금년부터 기획현지조사에 한하여 조사대상기관이 원할 경우 관련 단체로 하여금 조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 최근 기획현지조사 추진실적(2004~2006)

(2006. 12월 현재,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조 사 기관수	부당확인 기 관 수	총 부당금액	행정처분 기관수				처분중인 기관수
				계	업무 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 만 환수
2004	166	129	17	128	26	48	54	1
2005	144	93	7	82	22	30	30	11
2006	154	106	31	11	3	4	4	95

□ 2006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구 분	조사 대상항목
2006. 3~4	수진자당 상명명갯수가 많은 요양기관 실태조사
2006. 6	신설된 요양급여행위의 청구 실태조사
2006. 7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2006. 9	비만진료 요양기관 실태조사
2006. 11	무자격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