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안)

(보건복지부)

기본방향	주요내용	재정소요 (연간)	시행시기
중증환자 진료비 부담경감	본인부담액상한제개선 (6개월 300만원→ 6개월 200만원)	1,252억원	3/4분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하여 인적자본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	임신 Total care (산모의 산전 진찰을 패키지로 급여)	1,300억원	4/4분기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 (외래본인부담 축소, 소액지료비 개선)	3,432억원	3/4분기
	＊자연분만 및 모유수유 활성화 (수가 조정 등)	242억원	하반기
	＊영․유아 건강검진 (만6세 미만 281만명 대상,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138억원	4/4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장애인임신부 진료 활성화 (진료수가 상향 조정 등)	50억원	하반기
	희귀난치질환자 지원 확대 (대상 질환 확대 등)	14억원	2/4분기
	＊화상 진료 및 전문재활치료 활성화 (수가 조정 등)	191억원	2/4분기
보건의료 고용창출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제고	간호서비스 확충 (간호등급 가산제도 개선)	500억원	2/4분기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포함) 지원 (수가차등)	300억원	하반기
계		7,419억원

＊은 실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항목임(621억원): <별첨> 참조

<별첨> 실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항목

□ 자연분만 및 모유수유 활성화

◦ 모성보호 및 아동 건강을 위해 자연분만과 모유수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상향조정(자연분만, 모자동실 입원료 및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등)

※ 재정확보를 위해 제왕절개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 검토

◦ 추가 소요재정 : 242억원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개정(하반기 시행)

□ 영□유아 건강검진

◦ 만 6세미만 영□유아 281만을 대상으로 진찰 및 상담, 혈액검사 등 건감검진 실시

◦ 추가 소요재정 : 138억원

◦ 검사항목, 방법, 시기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개정(4/4분기 시행목표)

□ 장애인 임신부 진료 활성화

◦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수가를 현실화하여 장애인 진료 기피 방지

◦ 추가 소요재정 : 50억원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개정(하반기 시행)

□ 화상환자 및 전문재활 치료 활성화

◦ 의료공급 기반이 부족하여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화상환자 및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 상향 조정

※ 재정확보를 위해 단순물리치료 수가는 하향조정하는 방안검토

◦ 추가 소요재정 : 191억원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개정(상대가치점수 개편과 연계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