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세부산정기준 관련 질의․답변

연번	질 의	회 신
1	1일 3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식대 산정방법	○ 입원환자 식대는 1일 3식 이내만 산정함 ○ 치료식 및 멸균식은 소량씩 1일 3식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도, 그런 특성 등을 감안하여 치료식 및 멸균식으로 구분한 것으로 1일 3식 이내만 산정함. ○ 다만, 산모식의 경우 일반식으로 하여 1일 4식이내만 산정함. ○ 일반식 및 산모식의 산정가능 횟수를 초과하여 환자가 선택하는 경우는 비급여 사항임.
2	간식 제공시 급여여부	환자별 섭취기준 열량 등을 감안하여 하루 식단에 구성된 경우 소정 식대에 포함됨.
3	조산원에서 의사 처방 없이 제공된 환자 식사의 급여 여부	입원환자 식대 산정 지침상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는 것이나, 조산원의 경우에는 의사 처방 없이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식대를 산정할 수 있음.
4	상급병실 입원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되는 기본식사 제공 여부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본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음.
5	비급여식의 본인 부담 산정방법	비급여식의 경우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일반 사항>

< 기본 식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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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균치료실에 입원하지 않았으나 면역이 약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무균식, 저균식의 경우 수가 산정방법	면역이 약한 환자 등에게 제공되는 무균식, 저균식의 경우는 치료식의 범주로 보아 치료식으로 산정함.
2	전염성이 강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수가 산정 방법	환자의 질병 및 상태에 따라 일반식이 제공되었다면 일반식을, 치료식이 제공되었다면 치료식을 산정하는 것임.
3	질병이 없는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분유의 급여여부	질병이 없는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분유도 급여대상에 포함됨.
4	영유아에게 이유식 제공시 산정방법	○ 영유아에게 제공한 이유식은 일반식으로 산정함 ○ 분유와 이유식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두가지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한가지만 산정할 수 있음.
5	완제품 유동식의 투여방법별 일반식 또는 치료식 산정방법	○ 완제품 유동식을 경관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치료식으로 산정하며 식사 가산항목은 산정할 수 없음. ○ 완제품 유동식을 경구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 유동식으로 보아 일반식으로 산정하며 식사가산 항목은 산정할 수 없음. ○ 일반식과 완제품 유동식을 함께 제공시 환자의 1일 열량 등을 감안하여 하루 식단이 구성된 것으로 일반식 소정금액만을 산정하며 완제품유동식 비용을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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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제품 경관유동식을 환자에게 제공하면서 단백질, 섬유소 등을 추가하는 경우 비용 산정방법	완제품 경관유동식은 치료식으로 산정하며, 투여횟수 및 추가되는 영양소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1일 수회 투여하거나, 단백질, 섬유소 등을 추가하더라도 치료식 비용만 산정할 수 있음.
7	분유 수가산정방법 및 인공수유 수기료 별도 산정 여부	○ 일반분유, 설사분유, 미숙아분유 등 분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분유 1일당 소정수가로 산정함. ○ 인공수유수기료는 세부사항고시(기결정 고시)에 의거 가2입원료 (입원환자간호관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식사 가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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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양사가 환자 식사와 타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거나, 환자식사가 아닌 타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식사가산 영양사수에 포함여부	○ 주로 입원환자 식사를 담당한다면 식사 가산 영양사수에 포함 가능. ○ 외래,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상담 업무(입원환자 영양상담 제외)를 전담하는 영양사, 교육 전담 영양사 등은 식사가산 영양사수에 포함할 수 없음.
2	영양사가 위탁업체 소속인 경우에도 식사가산 영양사수에 포함여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경우 포함 할 수 없음.
3	일반식과 치료식의 식사 가산 인력 산정 기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환자 식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총 인력으로 일반식 및 치료식의 가산 등급을 결정함 예시) A종합병원 소속 환자급식 담당영양사 6인, 조리사 3인인 경우 식사가산 ․일반식 :영양사가산(적용), 조리사가산(적용) ․치료식 :영양사가산(3등급), 조리사가산(2등급)
4	인력 가산시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16일 이상 장기 휴가시 일수 산정 방법	16일 이상 연속한 휴가(휴일 포함)를 의미하며, 월을 달리하더라도 연속하여 16일 이상이라면 그 기간동안은 가산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5	선택식단을 1일 2식만 제공시 선택식단이 제공되지 않은 식사에도 가산여부	선택식단 가산은 일반식에 한하여 산정하며, 1일 2식 이상의 선택식단을 제공한 요양기관은 전체 일반식에 대한 선택식단 가산을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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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영가산을 당해 요양기관 소속 인력과 위탁업체 소속인력이 함께 환자 식사를 담당하는 경우 산정 여부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하여 환자식사 제공과정을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 산정하므로,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경우는 직영가산은 산정할 수 없음.
7	요양 기관 직영식당에서 타 요양기관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 산정 여부	○ 요양기관 소속인력이 당해 요양기관을 전담하지 않고 타 요양기관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요양기관 환자식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만 구분하여 인력가산을 적용함. ○ 해당 요양기관의 환자식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구분하여 직영영양사가 1인 이상일 경우 해당 요양기관은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있으나, 식사를 제공받는 요양기관은 위탁이므로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8	가산 적용 시점	인력 가산 (영양사가산 및 조리사 가산) -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사수에 따라 산정하되, 변경사항이 있으면 전전월 현황을 전월 15일까지 제출(월1회)하여 당월 적용 (2006. 6월 평균인력을 7월 15일까지 제출하여 8월 진료분에 적용) - 다만, ‘06. 6. 1 보험급여로 인한 최초 적용시는 5월 31일 기준으로 6월 및 7월 2달간 적용하고 6월에 대한 평균 인력에 의한 가산을 8월부터 적용함. 신규 개설기관의 경우에도 최초 환자식 제공 당일의 현황을 당월 및 다음월까지 2달간 적용
		선택메뉴 및 직영 가산 - 최초 신고 및 신규 개설기관은 5월 31일 기준 현황 및 최초 환자식 제공 당일 현황을 즉시 적용 - 변경사항 발생 즉시 적용

<본인부담 등 관련>

연번	질 의	회 신
1	고가분유에 대한 본인부담 산정방법	일반분유, 미숙아분유, 설사분유 등 보통의 분유와 가격 차이가 현저한 고가의 고급분유를 보호자가 선택한 경우 비용 전액을 보호자가 부담함.
2	6세 미만, 자연분만,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가 입원시 식대 본인부담률	기본 금액의 경우 입원부담률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6세 미만 및 자연분만은 본인부담 면제, 중증질환산정특례대상자는 경감 대상임. 다만, 식사 가산 항목 금액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50%임.
3	병원에 6시간 미만 체류하면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식대 급여여부	식대는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므로 6시간 미만 체류 환자에게 제공된 식사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4	낮병동 입원시 식대 급여 여부	낮병동은 입원에 해당되므로 식대는 급여함.
5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등과 같이 입원 진료비 전체가 전액본인부담인 경우 식대의 보험급여 여부	입원진료비 전체가 전액본인부담이므로 식대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 의	회 신
1	유예기간 동안 전산청구 프로그램 버전을 병용 사용할 수 있는지 ?	동일 요양기관은 한가지 버전(Version)만 사용 가능
2	입원기간 중 영양사 또는 조리사 등급이 변동된 경우 청구방법 ?	청구 식대 줄번호의 "변경일" 항목에 변경된 등급 식대의 최초 적용일자를 기재 (예시) 6월부터 7월에 걸친 입원(입원기간: 25일) 진료분을 일괄 청구 7월 적용 치료식의 영양사 가산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되어 7월 1일부터 2등급 적용 식대를 청구하는 경우 Z3000 : 3(일투) X 15(총투) Z2000 : 3(일투) X 10(총투) -- 20060701(변경일)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통보 관련>

연번	질 의	회 신
1	「입원환자식 [신규․변경] 운영현황통보서」를 심사평가원에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신규통보시 ○ ‘06.5.31 이전 입원실 보유 기관 <주단위 청구기관> - 최초 신규통보로서 ‘06.5.31 이전의 가장 최근일 기준으로 ’06.5.31까지 제출 (최초 신고후 5월 31일 이전에 변경사항 발생시 5.31일까지 제출) <월단위 청구기관> - 최초 신규통보로서 ‘06.5.31일 현재 현황을 ’06. 6. 15일까지 제출 ○ ‘06.6.1 이후 최초 입원환자식 제공기관 - 입원환자식 운영형태를 즉시 제출
		변경 통보시 - ‘06.6.1 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 인력가산 : 변경사항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까지 월1회 통보. - 선택식단가산 및 직영가산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
2	급식현황통보서 상의 월평균 근무인원 산출 방법 중 근무일수란?	실제 근무한 일수가 아니라 휴일 및 휴가(16일 이상 장기 휴가는 제외)기간을 포함한 일수를 의미함.

<질병군 관련 사항>

연번	질 의	회 신
1	질병군에서의 식대 산정방법	DRG 청구 프로그램의 특정 내역란에 식대별 해당 코드, 단가 및 횟수 등을 별도 기재하여 산정함
2	식대 급여 적용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된 진료분의 식대 산정방법	식대 급여 적용 기준일 이후에 제공된 식대에 대하여 질병군 금액에 별도로 산정함 예시) 질병군으로 2006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입원하여 식사가 계속 제공된 경우 ☞ 6월 1일과 2일에 제공된 식대에 대하여 만 청구함
3	제왕절개분만 질병군의 경우, 질병이 없는 신생아의 분유 비용 산정방법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수가에는 질병이 없는 신생아에 대한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진료비를 분리 청구할 수 없음. 따라서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진료비 명세서에 산모식과 신생아 분유 비용을 함께 산정하여야 함
4	질병군에서 6시간 미만 체류한 경우의 식대 산정 가능 여부	질병군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6시간 미만 병원에 체류하더라도 입원환자로 간주함. 따라서 제공된 식사는 급여 대상으로 산정 가능함

※ 질병군의 경우, 입원환자의 식대 세부산정기준은 행위별과 동일하게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