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63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신설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청구건수가 증가함에도 건당 평균 처리비용보다 평균 수입액이 적어 유발되는 적자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청구 접수비용 중 심사청구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청구인에게 기본비용을 반환하도록 정한 사항을 폐지하도록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및 작성요령」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66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회가 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한 때에 기본비용은 심사청구인이 부담한다.

제37조 증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를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MT016 아래에 구분코드 MT02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21

입원 유형

9(1)/X(1)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가3-1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입원유형을 기재

1: 자의입원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4: 응급입원	5: 동의입원

9: 기타

※ 입원유형이 ‘4(응급입원)’인 경우 응급입원 종료 후 아래의 변경 입원유형을 추가로 기재

변경 입원유형	코드
자의입원	A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B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C
동의입원	D
퇴원	E

별표 6 중 보험회사등란의 “MG손해보험”을 “예별손해보험”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보험회사등란의 “MG손해보험”을 “예별손해보험”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청구접수비용에 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5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심사청구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내역 구분코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22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회사등 코드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4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2 (심사청구접수비용 부담 등) ① (생 략)	제33조의2 (심사청구접수비용 부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가 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한 때에 기본비용은 심사청구인이 부담한다. 단, 심사청구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청구인이 부담하는 기본비용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그 금액이 제1항의 기본비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 심의회는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한다.(10원 미만 4사 5입)	② 심의회가 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한 때에 기본비용은 심사청구인이 부담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