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주요사례

목   차

□ 민원상담 주요사례

1장 기본진료료	1

2장 투약료	2

3장 주사료	4

4장 마취료	9

5장 처치 및 수술료	10

6장 검사료	12

1장 기본진료료

사례1		분만 후 지불한 상급병실료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26세/여)

민원요지

00산부인과의원에서 분만 후 지불한 진료비 중에 상급병실료 차액이 너무 비싸 상급병실료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 요청함

처리결과

○ 상급병실료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비급여대상 (제9조 제1항 관련) 4-가(2)에 의거 의료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비급여로 산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요양기관의「요양기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에 해당되므로 00산부인과의원에서 비급여로 징수한 상급병실료 차액은 타당함

	관련근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⑥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비급여대상 (제9조제1항관련) 4-가. 가입자등이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을 이용함에 따라 -중략-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2)의료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

2장 투약료

사례1		골다공증상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6개월 이후에 투여한 골다공증 약제비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여부(68세/여)

민원요지

00병원에서 실시한 골밀도검사 상 골밀도 수치가 T-Score -4.42로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병원에서 골다공증 치료를 8개월째 받던 중 담당의사가 골다공증 치료약을 3년 이상 복용해야 치료가 되는데 건강보험 혜택은 6개월밖에 안된다고 하면서 7개월째부터 비급여로 처리되어 이에 대한 약제비의 적정여부를 확인 요청함

처리결과

○ 골다공증 치료제는 보건복지부 고시 2005-27호에 의거 약제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 해당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골밀도검사 결과가 T-Score -4.42이며, 환자의 연령이 68세인 점, 또한 6개월 투여 후에도 아침강직, 다발성 관절동통 등의 계속되는 증상 등이 확인되어 지속적인 골다공증 약제투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요양급여함이 타당함

○ 따라서, 비급여로 징수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약값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민원인에게 환불토록 안내함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27호(2005.05.07) : 골다공증 치료제(일반원칙)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중략)

	관련근거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 제제, 활성형 Vit D3, lpri- flavon 제제 및 bisphosphonate 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QCT의 경우 110mg/cm3)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만 보험급여 하되, 약제들의 투여 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3장 주사료

사례1		자연분만 후 투여한 단백아미노산제제(영양제) 약제비용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여부(32세/여)

민원요지

자연분만 후 영양수액제(그레타솔주)를 맞았는데 영양수액제 약값이 비급여로 처리되어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 요청함

처리결과

○ 단백아미노산제제(영양수액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7호의 급여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에 해당됨

○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연분만 후 환자의 상태는 식사 등 경구섭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내 투여가 가능하나 단백아미노산제제 인정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양수액제(그레타솔주)는 전액본인부담함이 타당함

○ 따라서, 해당 요양기관에서 비급여로 징수한 약값은 요양급여비용(전액본인부담)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민원인에게 환불토록 안내함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7호(2005.08.29) : 단백아미노산제제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전해질이상의 교정, 대수술, 중증 전신화상 환자 등에게 경구로 영양공급이 불충분하여 비경구적으로 영양공급이 필요한 경우 ․ TPN요법에 사용시에는 환자 개별 상태에 따라 열량 계산 하여 투여한 경우 인정 ○ 「그레타졸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사항 저 단백혈증, 저영양상태, 수술전후

사례2		제왕절개술 후 투여한 단백아미노산제제(영양제) 약제비용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여부(28세/여)

민원요지

제왕절개술 후 영양수액제(레보타솔주)를 맞았는데 영양수액제 약값이 비급여로 처리되어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 요청함

처리결과

○ 단백아미노산제제(영양수액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7호의 급여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에 해당됨

○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왕절개술 후 환자는 약간의 어지럼증을 제외하고는 식사는 잘 하고 있으며 간기능 검사결과도 정상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단백아미노산제제(영양수액제)는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투여되었고, 단백아미노산제제의 급여인정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투여된 영양수액제(레보타솔주)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비급여로 징수한 약값은 전액 민원인에게 환불토록 안내함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1]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 3. 약제의 지급 가. 처방 조제 (2)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효능 효과 및 용법 용량 등)의 범위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처방 투여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7호(2005.08.29) : 단백아미노산제제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전해질이상의 교정, 대수술, 중증 전신화상 환자 등에게 경구로 영양공급이 불충분하여 비경구적으로 영양공급이 필요한 경우 ․ TPN요법에 사용시에는 환자 개별 상태에 따라 열량 계산하여 투여한 경우 인정 ○ 「레보타솔주」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사항 급․만성 간 장해에 의한 뇌증의 개선, 간 장해 환자의 아미노산 보급시

사례3		Rh0(-)형 산모에게 분만 후 투여한 파토불린 주사 약제 비용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여부(29세/여)

민원요지

00산부인과병원에서 Rh0(-)형 산모가 분만을 한 후 파토불린주사를 맞았는데 파토불린 주사제가 비급여로 처리되어 이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 요청함

처리결과

○ 파토불린주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동 약제를 투여한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에 해당됨

○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산모는 Rh0(-)형으로 확인되어 분만 후 투여한 파토불린 주사는 요양급여함이 타당함

○ 따라서, 비급여로 징수한 파토블린주 약값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민원인에게 환불토록 안내함

관련근거

○「파토불린주(Immunoglobuline anti lymphocyte 1250IU/ml)」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사항

모체/혈액수용자와 태아 또는 신생아/혈액공여자의 혈액형이 각각 다음과 같거나 태아 또는 신생아의 Rh인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모체/혈액수용자의 D(Rh0) 항원에 대한 감작의 예방을 위해 투여

모체/혈액수용자	태아 또는 신생아/혈액공여자
D(RhO) 음성	D(RhO) 양성
D(RhO) 음성	Du 양성
Du 양성	D(RhO) 양성

사례4		첫째 아이 출산 후 1년이 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아 투여한 배란촉진제 주사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여부(33세/여)

민원요지

첫째아이 출산 후 1년이 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아 00산부인과의원에서 배란촉진제 주사를 맞았는데 비급여로 처리되어 이에 대한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확인 요청함

처리결과

○ 일정기간 임신이 되지 않아 불임이 의심되어 임신촉진 목적으로 배란촉진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6호에 의거 요양급여대상에 해당됨

○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 민원인은 첫째 아이 출산 후 1년이 넘도록 임신이 되지 않는 이차성 불임으로 확인되어 임신촉진 목적으로 주사한 배란촉진제는 요양급여함이 타당함

○ 따라서, 비급여로 징수한 약값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민원인에게 환불토록 안내함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6호(2004.06.24) : 불임관련 진료의 요양급여 여부 - 일정기간 임신이 되지 않아 불임이 의심되는 경우에 그 원인을 알기위한 검사 또는 임신촉진 목적의 배란촉진제 사용 등 치료의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요양급여대상 - 피임 없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 1년 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일차성 불임) - 유산, 자궁외임신 및 분만 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이차성 불임) 나. 위 '가'에 해당되지 않으나, 환자가 원하여 실시한 불임 관련 진료는 비급여대상임

4장 마취료

사례1		제왕절개술 후 통증자가조절법 비용의 요양급여 대상여부(31세/여)

민원요지

00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하고 난 후 통증이 심하여 무통주사를 장착하였으나 그 비용이 전액본인부담 처리되어 이에 대한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확인 요청함

처리결과

○ 통증자가조절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101호의 요양급여 인정기준 이외에 실시한 경우에는 수기료, 약제비 및 치료재료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여야함

○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왕절개술 후 통증완화를 위해 통증자가조절법(PCA)을 실시함이 확인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통증자가조절법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본인부담으로 징수한 것은 타당함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101호(2005.12.30) : 통증자가조절법(PCA)의 급여 여부 - 1회용 펌프(Disposable Infusion Pump) 또는 통증자가조절장치(Patient Controlled Module) 등을 사용하여 환자 스스로 약물 주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인정대상 -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수술 후 통증 -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환자의 만성통증,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중략) 마. 상기 '가'에 의한 인정대상 이외의 환자에게 시행시 PCA와 다른 방법의 통증관리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5장 처치 및 수술료

사례1		본인의 원에 의하여 시술받은 정관절제술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47세/남자)

민원요지

현재 2명의 자녀가 있어 정관절제술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시술받았는데 수술료 등 관련 진료비용이 전액 비급여 처리되어 이에 대한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확인 요청함

처리결과

○ 피임시술인 정관절제술, 난관결찰술, 자궁내장치삽입술을 본인이 원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71호에 의거 비급여 대상임

○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단순히 더 이상의 자녀를 원치 않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정관절제술을 받음이 확인됨에 따라 피임시술 관련 비용은 비급여대상임을 민원인에게 안내함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제2004-71호(2004.12.1시행) :피임시술의 요양급여 인정기준 - 피임시술인 정관절제술, 난관결찰술, 자궁내장치삽입술을 본인이 원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임 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나. 임신으로 모성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 피임을 원하여 정관절제술 시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사례2		불임여성에게 임신목적으로 실시한 인공수정 시술비용의 요양급여 대상여부(32세/여)

민원요지

불임진단을 받은 결혼 3년차 주부로 체외인공수정을 통한 임신을 위하여 여러 가지 검사와 인공수정 시술을 몇 차례 받았는데 모두 비급여 처리되어 이에 대한 진료비의 적정 여부를 확인 요청함

처리결과

○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정책상 또는 건강보험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4-라에 의거 비급여대상임

○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불임 진단을 받은 후 임신을 위해 체외인공수정을 실시함이 확인됨에 따라 보조생식술 관련 비용 일체는 비급여대상임을 민원인에게 안내함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 제1항 관련)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라. 보조생식술(체내․ 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되는 비용

6장 검사료

사례1		난소낭종 의심되어 실시한 CA-125 검사료의 요양급여 대상여부(30세/여)

민원요지

복부 통증과 출혈이 있어서 00병원에 내원하였으며,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검사비용이 비급여로 처리되어 이에 대한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확인 요청함

처리결과

○ 환자의 질병에 대한 진단․치료를 위해 진료상 필요하여 실시한 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제5조제1항관련) 2-가에 의거 요양급여대상에 해당됨

○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복통, 출혈 등의 증상으로 난소낭종 의증으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CA-125)를 실시함이 확인되어 해당 검사료는 요양급여함이 타당함

○ 따라서 요양기관에서 비급여로 징수한 검사료(CA-125)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민원인에게 환불토록 안내함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요양급여)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단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 2. 진찰ㆍ검사,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가.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연구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례2		자궁경부염 상병으로 실시한 자궁경부암(Pap smear) 검사료의 요양급여 대상여부(32세/여)

민원요지

냉이 심하여 00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염증이 의심된다 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검사비용이 비급여로 처리되어 이에 대한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확인 요청함

처리결과

○ 환자의 질병에 대한 진단․치료를 위해 진료상 필요하여 실시한 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제5조제1항관련) 2-가에 의거 요양급여대상에 해당됨

○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질 분비물로 인한  자궁경부염 의증으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Pap smear)를 실시함이 확인되어 해당 검사료는 요양급여함이 타당함

○ 따라서, 비급여로 징수한 검사료(Pap smear)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민원인에게 환불토록 안내함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요양급여)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단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 2. 진찰ㆍ검사,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가.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연구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2000.12.30) “Pap Smear(채취료),자궁경부암검사(채취료)” 나592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사례3		자궁소파수술 후 실시한 조직검사료의 요양급여 대상여부(33세/여)

민원요지

하혈 증상으로 00병원에 가서 자궁소파수술을 받고 조직검사를 하였는데 검사비용이 비급여로 처리되어 이에 대한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확인 요청함

처리결과

○ 환자의 질병에 대한 진단․치료를 위해 진료상 필요하여 실시한 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제5조제1항관련) 2-가에 의거 요양급여대상에 해당됨

○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민원인이 하혈 증상으로 내원하여 이상자궁 및 질출혈 상병으로 자궁소파수술를 실시한 후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요양급여함이 타당함

○ 따라서, 비급여로 징수한 조직검사료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민원인에게 환불토록 안내함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요양급여)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단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 2. 진찰ㆍ검사,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가.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연구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례4		분만하지 않은 의원에 납부한 전자태아감시료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30세/여)

민원요지

분만 예정일도 아닌데 갑자기 진통이 와서 00산부인과의원을 내원했다가 큰 병원으로 옮긴 후 00병원에서 분만함. 00산부인과의원에서 검사료가 비급여로 산정되어 이에 대한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확인 요청함

처리결과

○ 분만전감시료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2장 검사료 나732-주2항에 의거 분만, 둔위분만,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의 시술시 산정 가능함

○ 해당 00산부인과의원에서 제출한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기 진통을 주증상으로 내원하여 전자태아감시 후 00병원으로 이송하여 분만한 경우 분만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00산부인과의원에서는 전자태아감시료를 별도 산정 할 수 없음

○ 따라서, 00산부인과의원에서 별도로 징수한 전자태아감시료를 민원인에게 전액 환불토록 안내함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2장 검사료 나732(분만전 감시) 주 : 2.분만, 둔위분만,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의 시술시 1회만 산정하되, 질식분만을 위하여 6시간 이상 분만전감시를 실시하였으나, 부득이하여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 또는 제왕절개만출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1회 산정함

사례5		맘모톰 장비를 이용한 생검료 및 재료대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42세/여)

민원요지

초음파검사 결과 왼쪽 유방에 작은 종양이 있어 00병원에 내원하여 맘모톰으로 시술을 받았는데 진료비가 비급여로 처리되어 이에 대한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확인 요청함

처리결과

○ 맘모톰 장비를 이용한 유방생검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9호에 의거 요양급여 대상임

- 유방생검용 치료재료인 Mammotome system(probe & vacuum set)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25호에 의거 비급여대상임

○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민원인의 왼쪽 유방에 작은 종양이 있어 질병의 치료를 위해 맘모톰장비를 이용한 생검을 실시함이 확인되어 해당 수술료는 요양급여함이 타당함

○ 따라서, 맘모톰 장비를 이용한 유방암생검 수기료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비급여로 징수한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민원인에게 환불토록 안내함

- 요양기관의 유방생검용 치료재료인 Mammotome system(probe & vacuum set)에 대한 비급여 징수는 타당함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9호(2002.10.01) 맘모톰 장비를 이용한 유방생검료는 나850-가-(3)침생검-표재성-기타부위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25호(2002.03.29)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별지3. 비급여 품목 유방생검용 - Mammotome system(probe & vacuum 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