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764호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지방 소재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의 적정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시범사업 기간 : ’26. 1. 1. ~ ’27. 12. 31.

* 인건비는 시범사업 시작월의 고용비용부터 지원하며, 공모시작일 이후 신규 고용(또는 정규직 전환)된 간호사부터 지원 가능

** 시범사업 기간은 추진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추후 선정결과 공고 확인)

3. 신청 대상 및 절차

가. 대상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이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 소재의 종합병원 및 병원급*의료기관

(2) 의료취약지역 소재가 아닌 군(郡)지역의 병원급*의료기관
(단,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 제외)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병원 및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단,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군조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의료기관은 제외

나. 신청서 제출

○ 기간 : ’25. 11. 3.(월) ~ ’25. 11. 21.(금) 18:00까지 (서류제출 완료분에 한함)

○ 서류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약정서(별지 제2호)

○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접속방법 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접속방법 2)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바로가기)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 세부 신청방법 ‘참고3’ 참조

○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담당부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033-739-1519)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등 기본 요건 충족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이전 사업참여 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시범사업 참여 중 허위 등 지원금 부당청구 이력이 있는 기관은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 시범사업 선정 기준 >
① 의료취약지 등 지원대상 지역 소재지 의료기관으로 지역별 종별 요건 충족 ②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 ③ 사업제외 후 6개월 경과(재참여는 1회에 한함) ④ 선정제한 - 최근 3년* 이내 간호인력 또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위반으로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은 기관 * 행정처분일 기준 - 과거 동 시범사업 참여 중 허위 등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그 사실이 확인된 기관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선정절차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공고	⇨	신청	⇨	선정심사 및 통보	⇨	시범사업 실시
’25. 11. 3.		’25. 11. 3.∼11. 21.		’25.12월 중		’26. 1. 1.∼

○ 선정결과 발표 : ’25.12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이행약정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시범사업 시작 전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각종 지침 준수 및 미준수 시 지정취소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자료 요구 시 제출 및 평가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주소

업무담당자	성 명		직급/직위
	부 서 명		E-mail
	전화번호		Fax 번호

본 의료기관은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의 제1항에 따라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기관으로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이행 약정서

시범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위 병원은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지원금의 반환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나. 시범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범기관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범기관은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사업장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범기관은 간호사가 알 수 있도록 시범사업 내용을 게시 또는 비치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다. 시범기관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운영계약 체결 및 관련서류 제출 등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간호사에 대해 직접 고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간호사 운영과 관련한 계약서 사본 등 간호사 인력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점검상의 조치

가. 복지부는 시범사업 수행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복지부는 시범기관이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기관에 대해 시범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시범사업의 중단

시범사업 기간 중 폐업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범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기간 동안 시범사업 참여 및 간호사 고용비용 지원이 중단된다.

5. 시범사업 참여 제한

최근 3년 이내 간호인력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동 시범사업 참여 중 허위 등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제재조치 등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관련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나. 시범기관은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지체없이 건보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 건보공단은 가~나목에 따른 확인점검 및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금액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가~나목에 의하여 시범기관이 반환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건보공단이 시범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 등과 반환할 금액을 상계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전액 환수되지 않는 경우 현금고지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건보공단은 시범기관이 가~다목의 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이행약정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범기관의 시범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복지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범기관의 시범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한다.

7. 준용

이 이행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년   월   일

병원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참고 1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대상기관 소재지

구분	의료취약지역	의료취약지역 소재지가 아닌 군(郡)지역
1. 경기	연천군	가평군‧양평군
2. 강원	양양군‧고성군‧화천군‧양구군‧평창군‧횡성군‧인제군‧철원군‧영월군‧정선군	홍천군
3. 충북	증평군‧괴산군‧단양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진천군	음성군
4. 충남	청양군‧태안군‧당진군*	금산군‧부여군‧서천군‧예산군‧ 홍성군
5. 전북	장수군‧무주군‧진안군‧임실군‧순창군	고창군‧부안군‧완주군
6. 전남	신안군‧완도군‧담양군‧곡성군‧진도군‧강진군‧장흥군‧구례군‧무안군‧함평군‧장성군‧고흥군	보성군‧영광군‧영암군‧해남군‧ 화순군
7. 경북	울릉군‧영양군‧군위군‧고령군‧성주군‧울진군‧청송군‧봉화군‧예천군‧영덕군‧청도군	의성군‧칠곡군
8. 경남	산청군‧고성군‧함양군‧남해군‧의령군‧거창군‧하동군‧함안군‧합천군	창녕군
* 행정구역 상 당진군은 2012.1월부터 당진시로 승격됨

참고 2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지원 내용(요약)

※ 사업운영에 대한 구체적 세부내용 및 질의응답은 사업지침 참조

□ 지원대상

○ (대상인력)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근무 정규직 간호사

※ 공모시작일 이후 신규 고용되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간호사

○ (지원인원) 기관 당 최대 4인

- 다만, 최대 4인 내에서 병동 전체 간호사 수 대비 지원인력 비율 상한을 신규참여기관과 재참여기관 차등하여 적용

< 병동 전체 간호사 대비 지원간호사 비율 상한 >
신규참여기관(지속참여기관 포함)		재참여기관
의료취약지	취약지 외 군지역	의료취약지	취약지 외 군지역
100%	75%	75%	50%
※ 지원대상기간 분기의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평균 간호사 수 기준으로 산출하며, 소수점은 첫째자리에서 반올림(1명 이하는 1명으로 적용)

□ 지원금

○ (지원범위) 간호사 고용비용 및 정책가산(기본, 추가)

○ (고용비용) 인건비 및 4대보험 요양기관 부담액, 월 380만원 한도

○ (기본가산) 고용비용의 10%

○ (추가가산) 간호사 고용(지원)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연 1회 지급하며, 간호등급 상향 및 최하등급 유지 여부에 따라 가·감산 적용

※ 추가 정책가산금은 50% 이상을 3개월 이내 직접 인건비(지방간호사 특별수당)로 사용해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가 미흡할 경우 차년도 추가가산 지급이 제한됨

< 추가 정책가산 지급기준(연도별 1회) >
평균 고용기간주1)	6개월 초과 ~ 1년 이하	1년 초과 ~ 2년 이하	2년 초과
기관 당 지원금	100만원	300만원	600만원
가‧감산	• 전년 대비 평균간호등급주2) 상향 시 20% 가산 • 전년 대비 평균간호등급 최하등급 유지 시 20% 감산
주1. 기관별 지원 간호사 평균 지원기간 (간호사 지원개월 수 합÷지원간호사 수) 2.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1~4분기 등급의 산술평균(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지원제한) 간호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지원중단 또는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최하등급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 감액

참고 3		시범사업 신청방법(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 접속 경로: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 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 화면 위치

○ 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클릭

○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등록 화면

① 시범사업명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선택

②~④ 내용 입력

⑤ ‘시범사업참여약정서’ 내용확인 클릭

○ ‘시범사업 참여약정서’ 팝업창 내용 확인 후 ‘닫기’ 버튼 클릭

⑥ 약정서 동의여부 ‘동의’ 선택

○ 시범사업 제출서류 등록(필수)

① 전체파일 선택 후 ② 다운로드 버튼 클릭

③ ‘붙임1 약정서’, ‘붙임2 참여 신청서’ 작성 후 ‘추가’ 버튼 클릭하여 파일 업로드

※ ‘붙임3 동의서’는 참여기관에서 작성 후 보관

④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 등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