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관련 안내

□ 기획조사 개요

○ (근거) ｢의료급여법｣ 제32조(보고 및 검사)

○ (목적)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계도하고자 함

○ (절차)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ʼ25.4.30.)를 통해 대상항목 선정

*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해 의약게, 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 2025년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 (대상항목)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 조사

○ (선정배경) 의료급여기관의 입원 청구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건전한 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하고자 함

< 관련 보도자료 >

① ‘일단 장기입원 수속부터 마치고 돈 뽑아먹을 궁리만’...치료 안하는 요양병원(’24.9. 매일경제)

② 요양병원 묻지마 입원 급증, “식사도 잘나오고 생활 편해“ 3년이나 머무르는 환자도 있어 (’24.8. 매일경제)

③ 요양병원 장기입원 문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 (’25.3. 코리아리포트)

○ (대상기관) 의료급여기관 20개소

○ (조사일정) ʼ25년 하반기 실시 예정

참고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연도별 현황

(단위: 개소)
연도	항 목	총 기관	조사 기관
2011	동일주소지(건물)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	60	30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상위 의료급여기관		30
2012	시·도·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	70	20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		20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		30
2013	의료급여 단순·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49	30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19
2014	의료급여 한방 청구기관	50	30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20
2015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30	30
2016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50	20
	의료급여 혈액투석 청구기관		30
2017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20	20
2018	사회복지시설수급권자 청구	39	20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19
2019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50	20
	회전문식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10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20
2020	선택의료급여기관 의뢰절차 위반 등 부당청구 기관	70	50
	의료급여 환자에게 실시되는 관행적 검사 실태조사		20
2021	의료급여 적정 본인부담 징수여부 실태조사	70	40
	의료급여 장기입원 실태조사		30
2022	의료급여 가정간호 청구 실태조사	30	30
2023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실태조사	20	20
2024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실태조사	2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