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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13-03497호

시행일자  2025.  6.  30.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5. 6. 23. ~ 2025. 6. 30.)

1.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5년 6월 23일 ~ 6월 30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연번	안내 일자	고시 번호	제목 및 주요내용
1	2025. 6. 23.	심평원 공고 제2025-14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별표5] 진료코드 등 개정 ○시행일 : 2025. 6. 23.(공고일)
2	2025. 6. 24.	제2025-10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별표1-별지1 기재약제 신설 등 ○시행일 : 2025. 7. 1.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일이 다르므로 첨부파일 확인 필요) ○별표1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7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5. 12. 31.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봄
3	2025. 6. 25.	제2025-101호	[*수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기 안내한 별표1 목록표에서 별지1 중 1품목(제피노정) 제품명 오기 수정
4	2025. 6. 27.	심평원 공고 제2025-152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총 25 항목 개정(신설 4항목·6요법, 변경 11항목·11요법, 삭제 10항목·4요법·3항암제) ○시행일 : 2025. 7. 1.
5	2025. 6. 27.	제2025-102호	[*수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Lebrikizumab 주사제(품명: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 250밀리그램) 등 총 15항목 개정(신설4, 변경10, 삭제1) ※복지부에서 기 안내한 파일 중 일부 오류를 수정안내하여 파일 교체함(2025. 6. 30.) ○시행일 : 2025. 7. 1.
6	2025. 6. 27.	제2025-10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신설: 본인일부부담 품목(별지1), 비급여 품목(별지2), 행위료 포함 품목(별지3), 100분의 10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별지4), 인체조직 관련 신설(별지8~10) 등 ○변경: 상한금액 조정(별지5), 급여중지 해제(별지6), 제조사 등 변경(별지7) ○시행일 : 2025. 7. 1.
7	2025. 6. 27.	제2025-10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별표2] 제1호가목의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양전자방출단층촬영_C-11 메치오닌’ 등 본인부담률·평가완료차수·적용일 변경 등 ○시행일 : 2025. 7. 1.
8	2025. 6. 27.	제2025-10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I.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339(4)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_C-11 메치오닌 ' 급여기준 신설 등 ○시행일 : 2025. 7. 1.
9	2025. 6. 27.	제2025-107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선별급여)(별지1) 변경 등 ○시행일 : 2025. 7. 1.
10	2025. 6. 27.	제2025-10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주3 개정 ○시행일 : 2025. 7. 1.
11	2025. 6. 27.	제2025-10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 정액수가 개선 및 격리보호료 별도 행위별 수가 산정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일부 개정 ○시행일 : 2025. 7. 1. 진료분부터
12	2025. 6. 30.	심평원 공고 제2025-153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확대(65항목) 및 삭제(14항목) ○시행일 : 2025. 6. 30.

※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대한병원장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