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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13-03240호

시행일자  2025.  6.  23.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5. 6. 16. ~ 2025. 6. 23.)

1.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5년 6월 16일 ~ 6월 23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연번	안내 일자	고시 번호	제목 및 주요내용
1	2025. 6. 16.	고시 아님	보험약제 등재약제 급여중지 알림((주)경보제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취소 결정한 건강보험급여 적용 약제에 대해 2025.6.24.(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 ○대상 : 엘도코프캡슐 등 23품목((주)경보제약)
2	2025. 6. 16.	제2025-94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뇌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맞춤형 경두개직류자극술’을 별표3에 추가함 ○시행일 : 2025. 6. 11.(고시 발령일)
3	2025. 6. 16.	제2025-95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24.SARS-CoV-2 항원 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를 별표에서 삭제하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갑상선 질환자에서 안면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갑상선 안병증 활동성 평가’를 별표에 추가함 ○시행일 : 2025. 6. 11.(고시 발령일)
4	2025. 6. 17.	고시 아님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지침 안내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운영 세부사항 등 포함 ○사업기간 : 2025. 6. 30. ~ 2028. 12. 31. ○세부내용 게시물 첨부파일 참고
5	2025. 6. 17.	고시 아님	「항생제(주사)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 운영 안내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항생제(주사제)'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 청구 여부 점검 ○운영기간 : 2025. 6월~ ○대상기간 : 2022. 1. ~ 2024. 12.(36개월) ○세부내용 게시물 첨부파일 참고
6	2025. 6. 17.	고시 아님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자율점검 운영 안내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 청구 여부 점검 ○운영기간 : 2025. 6. ~ 2025. 8.(예정) ○점검기간 : 2022. 1. ~ 2024. 12.(36개월) ○세부내용 게시물 첨부파일 참고
7	2025. 6. 17.	복지부 공고 제2025-447호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지침 공고 안내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운영 세부사항 등 포함 ○사업기간 : 2025. 6. 2. ~ 2027. 12. 31.(2년 7개월) ○세부내용 게시물 첨부파일 참고
8	2025. 6. 17.	고시 아님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지역협력체계(이하 ‘협력체계’) 구성) 지역의료 특성 등 반영하여 협력체계별 설정한 소아의료 이용권 내 의원-병원-배후병원(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간 상호협력 진료모형 체계 구축·운영 (진료연계) 지역 내 소아환자의 신속한 진료의뢰·결정, 회송체계 확립 (협력체계 운영 활성화) 지역 병·의원 간 역할분담, 사전 협력 ○사업기간 : 2024. 8. 30. ~ 2026. 12. 31.(2년 4개월) ○세부내용 게시물 첨부파일 참고
9	2025. 6. 20.	고시 아님	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주)경보제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취소 처분(2025.6.24.)을 결정하여 급여중지를 안내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약제(자누스틴정25밀리그램 등 23품목, (주)경보제약)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서 취소처분 집행정지(잠정) 결정('25.6.18.)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중지를 해제함 ○대전지방법원 2025아1293 사건(집행정지)의 결정 시까지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10	2025. 6. 23.	고시 아님	2023년(2주기5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안내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2025. 6. 19.부터 결과 공개(심평원 누리집, 병원평가통합포털, 모바일 앱 등) ○세부내용 게시물 첨부파일 참고

※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대한병원장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