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행정심판 청구절차」안내

(’25.5. 원스톱행정심판 사업단)

□ 사용자등록

○ 요양기관 관리자가 먼저 기관인증서로 사용자등록

☞ 모든 기관사건 조회가능

○ 요양기관 행정심판 업무담당자는 개인인증서로 사용자등록 후 청구업무 진행

☞ 본인 청구한 사건만 조회가능

요양기관 관리자

요양기관 업무담당자

※ 행정심판법 [시행 2023. 3. 21.]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8조(대리인의 선임)

①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2.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5.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피청구인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사용자 정보입력

○ 요양기관 관리자 :  일반사용자 유형

- (등록절차) 약관동의 → 본인인증(요양기관 공인인증서) → 정보입력 → 완료

- (필수입력)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명

○ 요양기관 업무담당자 : 법정대리인 유형

- (등록절차) 약관동의 → 본인인증(간편인증,휴대전화인증) → 정보입력 → 완료

- 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 후 법정대리를 할 기관 추가

□ 행정심판 청구

○ 사건유형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의 경우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이의신청 기각내역 조회 및 기각내역(XML) 파일내역 다운로드

○ 권익위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청구 및 신청 → 보상보험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청구서 작성

피청구인 검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처분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사건유형 선택

→ 청구인 정보 → 사건정보 → 전자서명 → 청구완료

☞ 사건유형 중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은 기각내역(XML) 업로드

☞ 기타 사건유형 : 진료비용

☞ 사건유형 : 요양급여대상

□ 행정심판 신청

○ 신청서 종류를 선택하시면 신청가능한 사건목록이 나타남

사건정보 입력 → 작성문서 확인 → 신청서 미리보기 → 전자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