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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13-02119호

시행일자  2025.  5.  26.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5. 5. 19. ~ 2025. 5. 26.)

1.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5년 5월 19일 ~ 5월 26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연번	안내 일자	고시 번호	제목 및 주요내용
1	2025. 5. 20.	제2025-86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제2조제2호 중 “비용(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해당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비용”으로 개정 등 ○시행일: 2025. 5. 19.(고시발령일)
2	2025. 5. 20.	복지부 예규 제150호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 ○위원회 구성원 일부 변경 등 ○시행일: 2025. 5. 19.(예규발령일)
3	2025. 5. 20.	제2025-87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별표1의 별지1에 기재된 약제 신설 등 ○시행일: 2025. 6. 1.(*‘별지3’ 변경 약제는 2026.6.1.부터 시행, ‘별지4’ 변경 약제는 2027.6.1.부터 시행, ‘별지1’ 신설 약제 중 ‘붙임1’ 품목의 상한금액 변경은 ‘붙임1’에 기재된 날부터 시행)
4	2025. 5. 21.	[고시 아님]	2024년(7차) 결핵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변경 안내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결핵 진료지침(5판)이 개정(‘24.1.)됨에 따라 제외기준(*)을 반영하여 평가 세부시행계획이 변경됨 *평가 제외대상 변경: (기존) 광범위약제내성결핵, 다제내성결핵 → (변경) 광범위약제내성결핵, 광범위약제내성 전단계 결핵, 다제내성결핵, 리팜핀내성결핵
5	2025. 5. 21.	[고시 아님]	2023년(2주기 3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결과 안내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첨부파일 참고
6	2025. 5. 21.	[고시 아님]	2023년(3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 결과안내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첨부파일 참고
7	2025. 5. 21.	[고시 아님]	「2025년(3차) 수혈 적정성 평가」 요양기관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세부내용 및 교육자료는 게시물 내 첨부파일 참조
8	2025. 5. 22.	제2025-8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총 8항목 개정(신설2, 변경5, 삭제1) -류마티스 등 관절염 치료제인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등 ○시행일: 2025. 6. 1.
9	2025. 5. 23.	심평원 공고 제2025-123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심사 회의 개최횟수 감축([매월]연 12회→ [격월]연 6회) 등 ○시행일: 2025. 6. 1.
10	2025. 5. 26.	[고시 아님]	2025년(4차) 마취 적정성 평가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세부내용 및 교육자료는 게시물 내 첨부파일 참조
11	2025. 5. 26.	[고시 아님]	2025년(2주기 2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온라인 설명회 안내 ○세부내용 및 교육자료는 게시물 내 첨부파일 참조

※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대한병원장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