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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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27호, 2024. 10. 2.,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54호, 2024. 12. 10., 일부개정]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과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으로 한다.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으로 한다.
1.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1.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처리 권한
2. 그 밖에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양기관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
<신 설>	3.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에 대한 처리 권한
<신 설>	4.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
<신 설>	5. 그 밖에 법에 따른 심사평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