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54호, 2024. 12. 10.,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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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 권한과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을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 권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50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으로 한다.

1.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처리 권한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

3.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에 대한 처리 권한

4.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

5. 그 밖에 법에 따른 심사평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권한

별표 2 제1호가목1) 본문 중 "제3호가목ㆍ나목ㆍ아목"을 "제3호가목ㆍ나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자연분만"을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8) 및 같은 호 아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 본문, 같은 표 제3호가목1), 같은 호 라목8) 및 같은 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