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

(1차 안내)

ㅗ

2024. 10.

	보건복지부

Ⅰ		2025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 사항 안내

◈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세부기준 개선 안내

- 「의료법 시행규칙」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평가지표 세부기준 변경사항 안내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 (2024.10.25. 시행)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평가 세부기준

< 2025년 의료질평가 평가기준 >

구분

旣(기) 안내 (‘22.12.23.)

변 경

산출식

음압공조격리병상 수	×100
허가병상 수

(1인·중환자실) 음압격리병상 수×1.25 + (그 외) 음압격리병상 수×1	×100
허가병상 수

구간화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따른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기준에 따르며,

- 법적기준 준수 시 설치비율에 따라 구간화 적용

점수*	3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4	2.5% 이상	2% 이상
3	1.5% 이상∼2.5% 미만	1.0% 이상∼2.0% 미만
2	1.0% 이상∼1.5% 미만	0% 초과∼1.0% 미만
1	0% 초과∼1.0% 미만	-

* 지표값(4점)은 지표 가중치(2.7%)로 환산

좌  동

※ 법적 기준 미준수 시 감점 적용

○ 기준시점: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4.12.31.)

※ 음압공조 격리병상 신고 현황이 다른 경우 2025년 3월 말까지 수정 신고‧처리 완료

Ⅱ		향후 일정

○ ’25년 ~ ’26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24. 12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개정(’25. 4월)

* 지표명, 지표별 가중치 등 변경 예정

○ ’25년 의료질평가 계획 공고(’25. 5월)

○ ’25년 의료질평가 계획 설명회(’25. 6월)

※ 상기 일정은 업무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