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대비표

<06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6.28(수)조간 엠바고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산후조리업 신고제 전환	◦가사서비스업으로 세무서에 신고	◦기존의 세무서 신고 외에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모자보건법 제15조 (2006.6)	출산지원팀 (031-440-9644)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능력없음 판정 소득기준 상향조정 -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 ◦부양비 부과수준 하향조정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	-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다목 ◦’06. 7.1. 시행	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0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입원환자식대 보험급여	<신설>	◦보편적보장성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의 식대에 대한 보험급여실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등 고시 (2006. 6. 1)	보험급여기획팀 ☎ (02) 2100-6368
4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보험급여	<신설>	◦암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강화를 위한 PET 보험급여 실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등 고시 (2006. 6. 1)	보험급여기획팀 ☎ (02) 2100-6486
5	복강경 등 내시경수술 치료재료 보험급여 확대	◦내시경수술 행위료에 포함되어 치료재료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복강경 등에 대해 별도로 포괄적인 치료재료 가격을 산정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2006. 6. 1)	보험급여기획팀 ☎ (02) 2100-6489

주요이슈

(1)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02-2110-622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는 경우의 소득기준을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 미만에서 100분의 130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핵가족화의 진전,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사적부양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 반영

•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구에까지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문제 개선

□ 수급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입원환자식대에 대한 보험급여실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02-2110-6368)

□ 현행 비급여로 운영중이던 입원환자 식사비용에 대하여 06년6월1일부터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식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사종류는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분류하여 보험적용 실시

• 일반식과 치료식은 각각 기본식 가격을 설정하고 식사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가산금액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운영

- 일반식의 기본식 가격은 3,390원, 가산금액은 선택메뉴 가산620원, 직영가산 620원, 영양사가산 550원, 조리사가산 500원 구성 운영(최고 5,680원)

- 치료식의 기본식 가격은 4,030원, 가산금액은 직영가산 620원, 영양사가산(620원, 830원, 960원, 1,100원)과 조리사가산(520원, 620원)구성 운영(최고 6,370원)

- 멸균식 9,950원, 분유 1,900원(일당)정액으로 설정

• 환자 일부본인부담률은 기본식대에 대해서는 20%, 가산금액은 50%를 각각 적용

• 식대 급여화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하여 장기입원환자의 본인부담비용을 더욱 경감

•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식사 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고급식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하여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면서 환자의 선택권도 보장

□ 이로 인해 입원환자들이 부담하는 식대가 현재보다 최대 80% 이상 줄어들어 의료비 경감혜택을 통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암을 진단하기 위한 PET검사의 보험급여실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02-2110-6368)

□ 그간 비급여항목으로 운영중이던 암․심장․뇌질환 환자의 진단에 사용되는 PET(양전자단층촬영)검사에 대하여 06년6월

1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PET는 영상을 통해 나타난 인체의 생화학적 변화를 보고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특히, 암의 진단 및 항암치료 후 경관찰에 매우 유용한 진단방법임

• 각 해부학적 촬영 부위별로 수가를 설정

- 전신촬영은 513,490원, 토르소는 320,550원, 심근은 255,220원, 뇌는 254,230원으로 설정

• 급여 혜택이 주어지는 범위는 암질환, 심장질환, 간질환자의 진단 및 경과관찰 등으로

- 암질환의 경우에는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등 주요 암의 진단, 재발평가 및 경과관찰 등에 인정되며, 횟수는 최초 진단시 1회와 추적검사에 있어서는 수술 후 1회, 항암치료 기간 중 2회 인정하며, 그 이후 장기추적검사는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매2년마다 1회씩 인정.

- 간질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치료 후 1회 인정

• 환자 본인부담률은 중중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 그 이외의 경우에는 외래본인부담율 적용

□ 이로 인해 암 등 고액증증환자의 PET 검사비용이 현재보다 최대 80% 이상 줄어들어 의료비 경감혜택을 통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복강경 등 내시경수술 치료재료 보험급여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02-2110-6489)

□ ’06년 6월 1일부터 복강경 등 내시경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확대실시 하였습니다.

구 분	시행 전	→	시행 후
내 용	복강경 등 내시경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내시경 수술료(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복강경 등 내시경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를 별도로 포괄적인 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음
비용부담	환자가 임의비급여로 부담하기도 함		치료재료 비용의 일부(20%)만 본인이 부담

□ 이로 인해 시술종류, 사용한 재료 등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이나 대략 79 ~90% 정도의 환자부담 경감효과가 기대됩니다.

※ A 종합병원의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시 치료재료 본인부담 변화

시행 전	→	시행 후
613,690원		7,71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