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0호, 2024.6.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3장, 제4장 중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표를 [별지1]과 같이 변경한다.

제2부제3장 외과 적용지침 3.을 4.로 하고, 같은 장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시, 자992가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복강경을 사용한 경우의 해당 소정 점수와 복강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N0031001)을 추가 산정한다.

4.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종결한 경우에는 복강경을 이용하지 아니한 질병군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적용하고, 자992가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복강경을 사용한 경우의 해당 소정 점수와 복강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N0031001)을 추가 산정한다.

제2부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5.부터 9.까지를 각각 6.부터 10.까지로 하고, 같은 장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시, 자992가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복강경을 사용한 경우의 해당 소정 점수와 복강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N0031001)을 추가 산정한다.

6.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종결한 경우에는 복강경을 이용하지 아니한 질병군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적용하고, 자992가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복강경을 사용한 경우의 해당 소정 점수와 복강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N0031001)을 추가 산정한다.

7.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에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조-564),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조-565),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조-566),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자412-1가주, 자412-1나주)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점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편(행위별 수가)을 적용한다.

8. 22시~06시에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2회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9. 분만취약지에서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4회 산정하고, 분만취약지는 제1편(행위별 수가)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10.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 제6편 제1부 분만 중 공공-1 분만 정책수가를 추가 산정하고 산정지침을 적용한다. 단, 공공-1라 고위험분만마취 정책수가의 경우 질병군 분류번호 끝자리 1∼3인 경우에 적용한다.

제2부 (별표 1)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 3.을 [별지2]와 같이 변경한다.

제2부 (별표 2) 질병군별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구성비율을 [별지3]과 같이 변경한다.

제2부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치료재료란 중 골반장기탈출증 이식용 메쉬 (SHEET TYPE) 다음에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보상률	비고
치료재료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0.8

제2부 (별표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치료재료란 중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을 삭제한다.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2.가.(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연령구분은 ‘연령’에 따라 다음 질병군 범주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되며, (가)~(마) 이외의 질병군 범주는 연령에 관계없이 분류번호 “0”으로 결정된다.

(가)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D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1) 1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18세 이상은 분류번호 “2”

(나)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G095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1) 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8세 이상 70세 미만은 분류번호 “2”

3) 70세 이상은 분류번호 “3”

(다)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G096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1) 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8세 이상 70세 미만은 분류번호 “2”

3) 70세 이상은 분류번호 “3”

(라)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G097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1) 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8세 이상 70세 미만은 분류번호 “2”

3) 70세 이상은 분류번호 “3”

(마)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G098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1) 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8세 이상 70세 미만은 분류번호 “2”

3) 70세 이상은 분류번호 “3”

제3부 (별표6) 기타진단의 중증도 및 합병증 분류 결정 단계 [표1] 질병군범주별 합병증 및 동반상병 분류표를 [별지4]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3장 내지 제4장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제3장 외과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기준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분류번호	명 칭
G08100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43,490.25	3,273.28	3,388.95
		종 합 병 원	36,703.15	2,820.69	3,258.58
		병 원	31,289.87	2,386.45	3,128.20
		의 원	25,812.43	1,982.05	2,887.12
G08101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61,867.55	3,273.28	3,388.95
		종 합 병 원	53,075.45	2,820.69	3,258.58
		병 원	44,775.68	2,386.45	3,128.20
		의 원	36,719.63	1,982.05	2,887.12
G08102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80,061.92	3,273.28	3,388.95
		종 합 병 원	68,684.12	2,820.69	3,258.58
		병 원	57,943.59	2,386.45	3,128.20
		의 원	47,518.30	1,982.05	2,887.12
G08200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33,177.45	2,690.15	3,276.45
		종 합 병 원	28,260.77	2,355.67	3,150.44
		병 원	24,054.38	1,965.27	3,024.56
		의 원	20,658.21	1,709.29	2,791.27
G08201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45,585.00	2,690.15	3,276.45
		종 합 병 원	39,729.81	2,355.67	3,150.44
		병 원	33,048.35	1,965.27	3,024.56
		의 원	28,382.26	1,709.29	2,791.27
G08202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59,125.59	2,690.15	3,276.45
		종 합 병 원	51,530.96	2,355.67	3,150.44
		병 원	42,894.56	1,965.27	3,024.56
		의 원	36,838.17	1,709.29	2,791.27
G08300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42,754.93	3,266.26	3,437.50
		종 합 병 원	36,456.77	2,814.66	3,305.38
		병 원	30,384.73	2,381.40	3,173.11
		의 원	24,980.66	1,975.85	2,928.53
G0830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62,065.52	3,266.26	3,437.50
		종 합 병 원	53,105.79	2,814.66	3,305.38
		병 원	44,467.98	2,381.40	3,173.11
		의 원	36,615.60	1,975.85	2,928.53
G083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81,183.50	3,266.26	3,437.50
		종 합 병 원	69,589.16	2,814.66	3,305.38
		병 원	58,410.96	2,381.40	3,173.11
		의 원	48,134.62	1,975.85	2,928.53
G08400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35,519.09	2,684.36	3,326.89
		종 합 병 원	30,746.43	2,350.62	3,198.84
		병 원	25,140.39	1,959.85	3,070.93
		의 원	21,603.63	1,704.59	2,834.21
G0840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49,892.73	2,684.36	3,326.89
		종 합 병 원	43,336.58	2,350.62	3,198.84
		병 원	35,606.65	1,959.85	3,070.93
		의 원	30,606.52	1,704.59	2,834.21
G084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65,581.53	2,684.36	3,326.89
		종 합 병 원	57,078.57	2,350.62	3,198.84
		병 원	47,032.51	1,959.85	3,070.93
		의 원	40,434.94	1,704.59	2,834.21
G0951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36,436.58	2,812.07	3,440.99
		종 합 병 원	34,134.24	2,518.72	3,308.72
		병 원	29,132.39	2,062.68	3,176.31
		의 원	24,723.29	1,731.20	2,931.58
G0951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45,461.21	2,812.07	3,440.99
		종 합 병 원	43,578.82	2,518.72	3,308.72
		병 원	36,914.41	2,062.68	3,176.31
		의 원	31,132.48	1,731.20	2,931.58
G0951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50,866.38	2,812.07	3,440.99
		종 합 병 원	48,065.27	2,518.72	3,308.72
		병 원	42,068.35	2,062.68	3,176.31
		의 원	35,473.29	1,731.20	2,931.58
G0952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29,418.60	2,812.07	3,440.99
		종 합 병 원	27,043.23	2,518.72	3,308.72
		병 원	20,823.77	2,062.68	3,176.31
		의 원	17,933.97	1,731.20	2,931.58
G0952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40,014.78	2,812.07	3,440.99
		종 합 병 원	36,619.46	2,518.72	3,308.72
		병 원	28,283.62	2,062.68	3,176.31
		의 원	24,312.29	1,731.20	2,931.58
G0952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44,951.97	2,812.07	3,440.99
		종 합 병 원	41,656.40	2,518.72	3,308.72
		병 원	34,093.60	2,062.68	3,176.31
		의 원	29,005.34	1,731.20	2,931.58
G0953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30,883.00	2,812.07	3,440.99
		종 합 병 원	28,305.42	2,518.72	3,308.72
		병 원	21,359.61	2,062.68	3,176.31
		의 원	17,988.25	1,731.20	2,931.58
G0953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41,801.72	2,812.07	3,440.99
		종 합 병 원	38,418.72	2,518.72	3,308.72
		병 원	29,240.15	2,062.68	3,176.31
		의 원	24,582.26	1,731.20	2,931.58
G0953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44,496.55	2,812.07	3,440.99
		종 합 병 원	43,789.41	2,518.72	3,308.72
		병 원	33,794.58	2,062.68	3,176.31
		의 원	29,005.34	1,731.20	2,931.58
G0961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31,290.27	2,725.86	3,044.33
		종 합 병 원	28,043.23	2,441.50	2,927.18
		병 원	25,936.58	1,998.52	2,810.17
		의 원	21,382.16	1,686.54	2,593.63
G0961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41,129.68	2,725.86	3,044.33
		종 합 병 원	39,731.16	2,441.50	2,927.18
		병 원	31,614.16	1,998.52	2,810.17
		의 원	25,590.38	1,686.54	2,593.63
G096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48,037.07	2,725.86	3,044.33
		종 합 병 원	46,382.64	2,441.50	2,927.18
		병 원	38,786.08	1,998.52	2,810.17
		의 원	30,282.05	1,686.54	2,593.63
G0962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23,338.70	2,785.47	3,254.36
		종 합 병 원	19,785.94	2,494.95	3,129.22
		병 원	16,705.69	2,042.24	3,004.07
		의 원	13,295.22	1,722.86	2,772.58
G0962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33,228.79	2,785.47	3,254.36
		종 합 병 원	32,104.69	2,494.95	3,129.22
		병 원	23,688.49	2,042.24	3,004.07
		의 원	18,961.90	1,722.86	2,772.58
G0962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41,223.97	2,785.47	3,254.36
		종 합 병 원	39,392.54	2,494.95	3,129.22
		병 원	31,920.98	2,042.24	3,004.07
		의 원	24,365.13	1,722.86	2,772.58
G0963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24,752.53	2,982.88	3,269.77
		종 합 병 원	21,102.21	2,671.67	3,143.90
		병 원	18,046.16	2,186.95	3,018.31
		의 원	14,362.04	1,845.09	2,785.73
G0963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33,642.07	2,982.88	3,269.77
		종 합 병 원	32,111.55	2,671.67	3,143.90
		병 원	23,983.15	2,186.95	3,018.31
		의 원	19,197.86	1,845.09	2,785.73
G0963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43,407.61	2,982.88	3,269.77
		종 합 병 원	40,847.62	2,671.67	3,143.90
		병 원	33,611.95	2,186.95	3,018.31
		의 원	25,655.69	1,845.09	2,785.73
G0971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55,373.89	2,816.13	5,760.76
		종 합 병 원	51,774.63	2,522.29	5,539.10
		병 원	45,461.21	2,064.90	5,317.59
		의 원	38,402.67	1,733.01	4,907.20
G0971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69,563.55	2,816.13	5,760.76
		종 합 병 원	65,395.32	2,522.29	5,539.10
		병 원	58,469.83	2,064.90	5,317.59
		의 원	49,547.97	1,733.01	4,907.20
G0972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36,963.05	2,816.13	5,760.76
		종 합 병 원	33,705.67	2,522.29	5,539.10
		병 원	25,768.47	2,064.90	5,317.59
		의 원	21,679.49	1,733.01	4,907.20
G0972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53,850.99	2,816.13	5,760.76
		종 합 병 원	49,807.88	2,522.29	5,539.10
		병 원	40,182.27	2,064.90	5,317.59
		의 원	34,369.55	1,733.01	4,907.20
G0973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39,964.29	2,816.13	5,760.76
		종 합 병 원	37,168.72	2,522.29	5,539.10
		병 원	27,860.84	2,064.90	5,317.59
		의 원	23,440.17	1,733.01	4,907.20
G0973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58,224.14	2,816.13	5,760.76
		종 합 병 원	56,748.77	2,522.29	5,539.10
		병 원	43,444.58	2,064.90	5,317.59
		의 원	36,465.81	1,733.01	4,907.20
G0981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54,498.77	2,727.83	5,288.81
		종 합 병 원	49,331.40	2,443.23	5,085.32
		병 원	44,913.55	2,011.45	4,881.98
		의 원	37,916.67	1,688.25	4,505.82
G0981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73,043.97	2,727.83	5,288.81
		종 합 병 원	70,725.62	2,443.23	5,085.32
		병 원	56,939.66	2,011.45	4,881.98
		의 원	46,198.61	1,688.25	4,505.82
G098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82,837.32	2,727.83	5,288.81
		종 합 병 원	79,930.05	2,443.23	5,085.32
		병 원	67,516.63	2,011.45	4,881.98
		의 원	52,992.41	1,688.25	4,505.82
G0982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35,920.94	2,785.47	5,836.77
		종 합 병 원	30,818.26	2,494.95	5,612.35
		병 원	25,199.14	2,042.24	5,387.79
		의 원	20,054.45	1,722.86	4,972.58
G0982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51,790.28	2,785.47	5,836.77
		종 합 병 원	50,153.05	2,494.95	5,612.35
		병 원	40,102.69	2,042.24	5,387.79
		의 원	30,610.16	1,722.86	4,972.58
G0983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38,837.76	2,982.88	5,947.24
		종 합 병 원	33,983.98	2,671.67	5,718.46
		병 원	27,245.03	2,186.95	5,489.83
		의 원	21,682.94	1,845.09	5,066.76
G0983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55,419.52	2,982.88	5,947.24
		종 합 병 원	53,667.47	2,671.67	5,718.46
		병 원	42,913.08	2,186.95	5,489.83
		의 원	32,755.06	1,845.09	5,066.76
G10200	복수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21,963.52	2,225.37	3,750.73
		종 합 병 원	17,380.18	1,823.65	3,606.40
		병 원	14,224.96	1,633.99	3,462.21
		의 원	11,924.08	1,304.17	3,194.46
G10201	복수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25,187.15	2,225.37	3,750.73
		종 합 병 원	18,365.86	1,823.65	3,606.40
		병 원	16,402.52	1,633.99	3,462.21
		의 원	13,684.71	1,304.17	3,194.46
G10400	기타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14,559.64	2,223.77	1,782.27
		종 합 병 원	11,003.64	1,822.41	1,713.81
		병 원	9,777.55	1,632.88	1,645.20
		의 원	7,151.21	1,302.78	1,518.42
G10401	기타 항문 수술,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18,299.02	2,223.77	1,782.27
		종 합 병 원	13,059.96	1,822.41	1,713.81
		병 원	11,524.56	1,632.88	1,645.20
		의 원	8,560.04	1,302.78	1,518.42
G10402	기타 항문 수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26,689.69	2,223.77	1,782.27
		종 합 병 원	16,323.02	1,822.41	1,713.81
		병 원	14,920.91	1,632.88	1,645.20
		의 원	12,182.57	1,302.78	1,518.42
G10500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23,764.65	2,215.89	3,040.41
		종 합 병 원	19,518.01	1,815.89	2,923.26
		병 원	15,844.97	1,627.09	2,806.40
		의 원	13,438.04	1,296.05	2,590.17
G10501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26,362.07	2,215.89	3,040.41
		종 합 병 원	22,900.34	1,815.89	2,923.26
		병 원	19,294.13	1,627.09	2,806.40
		의 원	16,008.02	1,296.05	2,590.17
G10502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33,722.97	2,215.89	3,040.41
		종 합 병 원	27,696.68	1,815.89	2,923.26
		병 원	23,335.17	1,627.09	2,806.40
		의 원	19,360.83	1,296.05	2,590.17
G10600	주요 항문 수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16,884.73	2,223.77	2,974.13
		종 합 병 원	14,325.27	1,822.41	2,859.59
		병 원	13,424.85	1,632.88	2,745.35
		의 원	10,692.12	1,302.78	2,533.80
G10601	주요 항문 수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23,043.50	2,223.77	2,974.13
		종 합 병 원	18,593.49	1,822.41	2,859.59
		병 원	17,424.83	1,632.88	2,745.35
		의 원	13,877.57	1,302.78	2,533.80
G10602	주요 항문 수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32,723.74	2,223.77	2,974.13
		종 합 병 원	26,404.30	1,822.41	2,859.59
		병 원	24,744.64	1,632.88	2,745.35
		의 원	19,707.52	1,302.78	2,533.80

제4장 산부인과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기준 점수	가산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분류번호	명 칭
N041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58,926.23		3,673.28	5,323.84
		종 합 병 원	50,369.70		3,240.64	5,119.04
		병 원	38,953.57		2,506.53	4,914.39
		의 원	31,069.34		2,059.29	4,534.90
N041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64,425.25		3,673.28	5,323.84
		종 합 병 원	55,107.88		3,240.64	5,119.04
		병 원	42,677.22		2,506.53	4,914.39
		의 원	34,057.48		2,059.29	4,534.90
N04102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97,523.15		3,673.28	5,323.84
		종 합 병 원	83,628.57		3,240.64	5,119.04
		병 원	65,090.39		2,506.53	4,914.39
		의 원	52,044.44		2,059.29	4,534.90
N04200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51,393.36		3,681.16	5,271.80
		종 합 병 원	40,592.27		3,247.66	5,069.04
		병 원	31,236.99		2,511.95	4,866.13
		의 원	25,264.16		2,065.71	4,490.58
N04201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71,096.90		3,681.16	5,271.80
		종 합 병 원	55,556.90		3,247.66	5,069.04
		병 원	48,276.37		2,511.95	4,866.13
		의 원	31,198.18		2,065.71	4,490.58
N04202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101,482.24		3,681.16	5,271.80
		종 합 병 원	79,300.51		3,247.66	5,069.04
		병 원	68,908.47		2,511.95	4,866.13
		의 원	44,531.51		2,065.71	4,490.58
N04500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45,449.01	54,306.14	3,673.28	3,917.44
		종 합 병 원	38,071.18	46,013.21	3,240.64	3,766.86
		병 원	28,071.18	34,707.07	2,506.16	3,616.13
		의 원	23,644.02	29,028.80	2,058.65	3,335.46
N04501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77,713.18	86,570.31	3,673.28	3,917.44
		종 합 병 원	65,744.33	73,686.36	3,240.64	3,766.86
		병 원	48,896.55	55,532.44	2,506.16	3,616.13
		의 원	41,474.57	46,859.35	2,058.65	3,335.46
N046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39,040.27	47,129.47	3,670.69	3,160.32
		종 합 병 원	32,314.16	39,574.64	3,238.30	3,038.66
		병 원	23,140.39	29,172.22	2,504.31	2,917.30
		의 원	19,337.07	24,365.61	2,056.52	2,691.41
N046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47,477.96	55,567.16	3,670.69	3,160.32
		종 합 병 원	39,342.36	46,602.84	3,238.30	3,038.66
		병 원	28,343.10	34,374.93	2,504.31	2,917.30
		의 원	23,949.47	28,978.01	2,056.52	2,691.41
N04700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27,768.44	31,962.16	3,681.16	3,037.35
		종 합 병 원	22,673.97	26,123.38	3,247.66	2,920.49
		병 원	20,491.28	23,203.12	2,511.45	2,803.63
		의 원	16,073.44	18,311.22	2,065.06	2,586.70
N04701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44,027.40	48,221.12	3,681.16	3,037.35
		종 합 병 원	35,562.19	39,011.60	3,247.66	2,920.49
		병 원	31,536.44	34,248.28	2,511.45	2,803.63
		의 원	25,354.76	27,592.54	2,065.06	2,586.70
N04702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70,286.78	74,480.50	3,681.16	3,037.35
		종 합 병 원	56,377.48	59,826.89	3,247.66	2,920.49
		병 원	49,374.95	52,086.79	2,511.45	2,803.63
		의 원	40,344.85	42,582.63	2,065.06	2,586.70
N04800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35,039.70	41,089.44	3,678.57	3,606.10
		종 합 병 원	30,091.39	35,128.14	3,245.32	3,467.44
		병 원	26,355.26	29,608.29	2,509.73	3,328.78
		의 원	18,249.43	21,170.91	2,062.93	3,070.36
N04801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48,848.50	54,898.24	3,678.57	3,606.10
		종 합 병 원	41,897.63	46,934.38	3,245.32	3,467.44
		병 원	36,408.56	39,661.59	2,509.73	3,328.78
		의 원	25,157.33	28,078.81	2,062.93	3,070.36
N04802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55,781.46	61,831.20	3,678.57	3,606.10
		종 합 병 원	47,824.83	52,861.58	3,245.32	3,467.44
		병 원	41,455.99	44,709.02	2,509.73	3,328.78
		의 원	28,625.41	31,546.89	2,062.93	3,070.36
O01600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36,970.89		3,361.70	5,533.37
		종 합 병 원	28,789.41		2,617.86	5,386.13
		병 원	23,221.89		2,111.58	5,238.60
		의 원	20,035.17		1,824.79	4,765.87
O01601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38,208.29		3,361.70	5,533.37
		종 합 병 원	29,729.34		2,617.86	5,386.13
		병 원	23,752.06		2,111.58	5,238.60
		의 원	20,499.11		1,824.79	4,765.87
O01602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40,680.68		3,361.70	5,533.37
		종 합 병 원	32,901.41		2,617.86	5,386.13
		병 원	28,537.59		2,111.58	5,238.60
		의 원	24,459.87		1,824.79	4,765.87
O01603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48,391.53		3,361.70	5,533.37
		종 합 병 원	37,748.64		2,617.86	5,386.13
		병 원	31,494.12		2,111.58	5,238.60
		의 원	26,955.20		1,824.79	4,765.87
O01700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37,792.49		4,285.96	5,809.38
		종 합 병 원	29,429.37		3,337.56	5,651.53
		병 원	23,718.80		2,689.90	5,493.40
		의 원	20,452.63		2,324.57	5,001.05
O01701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39,436.67		4,285.96	5,809.38
		종 합 병 원	30,685.22		3,337.56	5,651.53
		병 원	25,728.34		2,689.90	5,493.40
		의 원	22,001.95		2,324.57	5,001.05
O01702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53,789.59		4,285.96	5,809.38
		종 합 병 원	41,936.12		3,337.56	5,651.53
		병 원	33,548.50		2,689.90	5,493.40
		의 원	28,965.80		2,324.57	5,001.05

[별지2]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표 및 적용지침

(별표 1)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

3.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정상군 하한 입원일수 및 정상군 상한 입원일수

질 병 군		입원일수
분류 번호	명 칭	평 균	정상군 하 한	정상군 상 한
C05100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1.03	1	5
C05101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1.28	1	5
C051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2.98	1	5
C05200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53	1	5
C05201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3.80	1	5
C052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4.48	1	5
C05300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1.03	1	5
C05301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1.28	1	5
C053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2.98	1	5
C05400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53	1	5
C05401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3.80	1	5
C054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4.48	1	5
D11110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3.01	1	5
D11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3.44	1	5
D11120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84	1	5
D1112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3.15	1	5
G08100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8.10	4	15
G08101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12.30	4	15
G08102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14.32	4	15
G08200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5.46	3	15
G08201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8.50	3	15
G08202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11.02	3	15
G08300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5.72	3	15
G0830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9.52	3	15
G083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11.73	3	15
G08400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4.32	3	15
G0840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7.07	3	15
G084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9.61	3	15
G0951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91	1	9
G0951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4.68	1	9
G0951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6.19	1	9
G0952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91	1	9
G0952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4.68	1	9
G0952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6.19	1	9
G0953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91	1	9
G0953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4.68	1	9
G0953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6.19	1	9
G0961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1.81	1	9
G0961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3.92	1	9
G096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4.42	1	9
G0962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3.10	1	9
G0962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4.66	1	9
G0962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7.00	1	9
G0963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3.61	2	9
G0963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5.69	2	9
G0963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8.80	2	9
G0971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10	1	9
G0971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5.01	1	9
G0972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10	1	9
G0972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5.01	1	9
G0973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10	1	9
G0973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5.01	1	9
G0981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13	1	9
G0981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4.51	1	9
G098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6.85	1	9
G0982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3.42	1	9
G0982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5.29	1	9
G0983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3.79	2	9
G0983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5.86	2	9
G10200	복수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66	1	7
G10201	복수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3.06	1	7
G10400	기타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1.37	1	7
G10401	기타 항문 수술,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2.36	1	7
G10402	기타 항문 수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4.03	1	7
G10500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3.31	1	7
G10501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3.99	1	7
G10502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4.99	1	7
G10600	주요 항문 수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80	1	7
G10601	주요 항문 수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3.97	1	7
G10602	주요 항문 수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6.52	1	7
N041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5.54	2	12
N041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5.98	2	12
N04102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9.75	2	12
N04200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6.80	3	12
N04201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7.44	3	12
N04202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11.56	3	12
N04500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4.81	2	12
N04501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8.41	2	12
N046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4.80	2	12
N046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5.49	2	12
N04700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3.21	1	12
N04701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5.84	1	12
N04702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8.53	1	12
N04800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4.16	1	12
N04801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6.39	1	12
N04802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7.09	1	12
O01600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6.32	3	8
O01601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6.32	3	8
O01602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6.32	3	8
O01603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6.85	3	8
O01700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6.04	3	8
O01701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6.07	3	8
O01702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7.10	3	8

[별지3]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표 및 적용지침

(별표 2)

질병군별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구성비율

질 병 군		행위구성 비율(%)	약제･치료재료 구성비율(%)
분 류 번 호	명 칭
C05100, C05101, C051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85	15
C05200, C05201, C052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85	15
C05300, C05301, C053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85	15
C05400, C05401, C054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85	15
D11110, D11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80	20
D11120, D1112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80	20
G08100, G08101, G08102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75	25
G08200, G08201, G08202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75	25
G08300, G08301, G083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60	40
G08400, G08401, G084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60	40
G09510, G09511, G0951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50	50
G09520, G09521, G0952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50	50
G09530, G09531, G0953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50	50
G09610, G09611, G096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85	15
G09620, G09621, G0962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80	20
G09630, G09631, G0963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80	20
G09710, G0971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60	40
G09720, G0972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60	40
G09730, G0973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60	40
G09810, G09811, G098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90	10
G09820, G0982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80	20
G09830, G0983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80	20
G10200, G10201	복수 항문 수술	90	10
G10400, G10401, G10402	기타 항문 수술	85	15
G10500, G10501, G10502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60	40
G10600, G10601, G10602	주요 항문 수술	85	15
N04100, N04101, N04102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65	35
N04200, N04201, N04202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80	20
N04500, N04501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65	35
N04600, N046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60	40
N04700, N04701, N04702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80	20
N04800, N04801, N04802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75	25
O01600, O01601, O01602, O01603	제왕절개분만(단태아)	85	15
O01700, O01701, O01702	제왕절개분만(다태아)	80	20

주: 수정체 소절개 수술 단안, 수정체 소절개 수술 양안, 수정체 대절개 수술 단안, 수정체 대절개 수술 양안의 경우 인공수정체를 제외하고 구성비율 산출

[별지4]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 6)

기타진단의 중증도 및 합병증 분류 결정 단계

질병군 범주	질병군범주 명칭	환자단위 중증도 점수	질병군 분류번호
C0510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0 or 1	C05100
		2 or 3	C05101
		4	C05102
C0520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0 or 1	C05200
		2 or 3	C05201
		4	C05202
C0530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0 or 1	C05300
		2 or 3	C05301
		4	C05302
C0540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0 or 1	C05400
		2 or 3	C05401
		4	C05402
D1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0 or 1	D11110
		2 or 3 or 4	D11111
D1112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0 or 1	D11120
		2 or 3 or 4	D11121
G0810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0 or 1 or 2	G08100
		3	G08101
		4	G08102
G0820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0 or 1 or 2	G08200
		3	G08201
		4	G08202
G0830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 절제술	0 or 1 or 2	G08300
		3	G08301
		4	G08302
G0840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 절제술	0 or 1 or 2	G08400
		3	G08401
		4	G08402

[표1] 질병군범주별 합병증 및 동반상병 분류표

질병군 범주	질병군범주 명칭	환자단위 중증도 점수	질병군 분류번호
G095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0 or 1	G09510
		2 or 3	G09511
		4	G09512
G095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0 or 1	G09520
		2 or 3	G09521
		4	G09522
G0953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0 or 1	G09530
		2 or 3	G09531
		4	G09532
G096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0 or 1	G09610
		2 or 3	G09611
		4	G09612
G096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0 or 1	G09620
		2 or 3	G09621
		4	G09622
G0963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0 or 1	G09630
		2 or 3	G09631
		4	G09632
G097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0 or 1 or 2 or 3	G09710
		4	G09711
G097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0 or 1 or 2 or 3	G09720
		4	G09721
G0973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0 or 1 or 2 or 3	G09730
		4	G09731
G098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0 or 1	G09810
		2 or 3	G09811
		4	G09812
G098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0 or 1 or 2 or 3	G09820
		4	G09821
G0983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0 or 1 or 2	G09830
		3 or 4	G09831
G1020	복수 항문수술	0 or 1	G10200
		2 or 3 or 4	G10201
G1040	기타 항문수술	0 or 1	G10400
		2 or 3	G10401
		4	G10402
G1050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0 or 1	G10500
		2 or 3	G10501
		4	G10502
G1060	주요 항문수술	0 or 1 or 2	G10600
		3	G10601
		4	G10602
N041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0 or 1 or 2	N04100
		3	N04101
		4	N04102
N0420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0 or 1 or 2	N04200
		3	N04201
		4	N04202
N0450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0 or 1 or 2 or 3	N04500
		4	N04501
N046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0 or 1	N04600
		2 or 3 or 4	N04601
N0470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0 or 1 or 2	N04700
		3	N04701
		4	N04702
N0480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0 or 1	N04800
		2	N04801
		3 or 4	N04802
O0160	제왕절개분만 (단태아)	0 or 1	O01600
		2	O01601
		3	O01602
		4	O01603
O0170	제왕절개분만 (다태아)	0 or 1	O01700
		2 or 3	O01701
		4	O0170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장 안과

[적용지침]

1. ~ 2. <생   략>

제1장 안과

[적용지침]

1. ~ 2. <생   략>

제2장 이비인후과

[적용지침]

1. ~ 2. <생   략>

제2장 이비인후과

[적용지침]

1. ~ 2. <생   략>

제3장 외과

[적용지침]

1. ~ 2. <생   략>

<신   설>

3.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종결한 경우에는 복강경을 이용하지 아니한 질병군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적용하고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시 보상하는 239,000원(100분의 20에 해당하는 47,800원은 본인부담)의 금액을 추가 산정한다.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붙임] 참조

제3장 외과

[적용지침]

1. ~ 2. <생   략>

3.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시, 자992가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복강경을 사용한 경우의 해당 소정 점수와 복강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N0031001)을 추가 산정한다.

4.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종결한 경우에는 복강경을 이용하지 아니한 질병군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적용하고, 자992가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복강경을 사용한 경우의 해당 소정 점수와 복강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N0031001)을 추가 산정한다.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붙임] 참조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 ~ 4. <생   략>

<신   설>

5.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종결한 경우에는 복강경을 이용하지 아니한 질병군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적용하고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시 보상하는 239,000원(100분의 20에 해당하는 47,800원은 본인부담)의 금액을 추가 산정한다.

6. ~ 9. <생   략>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붙임] 참조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 ~ 4. <생   략>

5.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시, 자992가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복강경을 사용한 경우의 해당 소정 점수와 복강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N0031001)을 추가 산정한다.

6.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종결한 경우에는 복강경을 이용하지 아니한 질병군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적용하고, 자992가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복강경을 사용한 경우의 해당 소정 점수와 복강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N0031001)을 추가 산정한다.

7. ~ 10. <생   략>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붙임] 참조

(별표 1)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

(별표 1)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

질 병 군		입원일수
분류 번호	명 칭	평 균	정상군 하 한	정상군 상 한
<생 략>
G0950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91	1	9
G0950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4.68	1	9
G0950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6.19	1	9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생 략>
G0970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10	1	9
G0970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5.01	1	9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생 략>

질 병 군		입원일수
분류 번호	명 칭	평 균	정상군 하 한	정상군 상 한
<생 략>
<삭 제>
<삭 제>
<삭 제>
<생 략>
G0951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91	1	9
G0951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4.68	1	9
G0951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6.19	1	9
G0952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91	1	9
G0952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4.68	1	9
G0952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6.19	1	9
G0953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91	1	9
G0953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4.68	1	9
G0953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6.19	1	9
<생 략>
<삭 제>
<삭 제>
G0971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10	1	9
G0971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5.01	1	9
G0972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10	1	9
G0972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5.01	1	9
G0973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10	1	9
G0973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5.01	1	9
<생 략>

(별표 2) 질병군별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구성비율

(별표 2) 질병군별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구성비율

질 병 군		행위 구성 비율 (%)	약제･ 치료재료 구성비율(%)
분 류 번 호	명 칭
<생 략>
G09500, G09501, G0950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50	50
<신 설>
<신 설>
<신 설>
<생 략>
G09700, G0970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60	40
<신 설>
<신 설>
<신 설>
<생 략>

질 병 군		행위구성 비율 (%)	약제･ 치료재료 구성비율(%)
분 류 번 호	명 칭
<생 략>
<삭 제>
G09510, G09511, G0951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50	50
G09520, G09521, G0952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50	50
G09530, G09531, G0953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50	50
<생 략>
<삭 제>
G09710, G0971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60	40
G09720, G0972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60	40
G09730, G0973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60	40
<생 략>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구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보상률	비고
치료 재료	<신 설>	<신 설>

구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보상률	비고
치료 재료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0.8

(별표 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별표 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구분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본인 부담률	비고
치료 재료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50%

구분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본인 부담률	비고
치료 재료	<삭 제>	<삭 제>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1. <생   략>

1. <생   략>

2. <생   략>

가. <생   략>

(1) <생   략>

(2) 연령구분은 ‘연령’에 따라 다음 질병군 범주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되며, (가)~(다) 이외의 질병군 범주는 연령에 관계없이 분류번호 “0”으로 결졍된다.

(가)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D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1) 1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18세 이상은 분류번호 “2”

<신  설>

(나)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G096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1) 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8세 이상 70세 미만은 분류번호 “2”

3) 70세 이상은 분류번호 “3”

<신  설>

(다)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G098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1) 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8세 이상 70세 미만은 분류번호 “2”

3) 70세 이상은 분류번호 “3”

(3) <생   략>

2. <생   략>

가. <생   략>

(1) <생   략>

(2) 연령구분은 ‘연령’에 따라 다음 질병군 범주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되며, (가)~(마) 이외의 질병군 범주는 연령에 관계없이 분류번호 “0”으로 결졍된다.

(가)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D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1) 1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18세 이상은 분류번호 “2”

(나)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G095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1) 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8세 이상 70세 미만은 분류번호 “2”

3) 70세 이상은 분류번호 “3”

(다)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G096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1) 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8세 이상 70세 미만은 분류번호 “2”

3) 70세 이상은 분류번호 “3”

(라)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G097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1) 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8세 이상 70세 미만은 분류번호 “2”

3) 70세 이상은 분류번호 “3”

(마)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G098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1) 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8세 이상 70세 미만은 분류번호 “2”

3) 70세 이상은 분류번호 “3”

(3) <생   략>

나.~다. <생   략>

나.~다. <생   략>

(별표 6) 기타진단의 중증도 및 합병증 분류 결정 단계

(별표 6) 기타진단의 중증도 및 합병증 분류 결정 단계

[표1] 질병군범주별 합병증 및 동반상병 분류표

[표1] 질병군범주별 합병증 및 동반상병 분류표

질병군 범주	질병군범주 명칭	환자단위 중증도 점수	질병군 분류번호
<생 략>
G095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0 or 1	G09500
		2 or 3	G09501
		4	G09502
<신 설>
<신 설>
<신 설>
<생 략>
G097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0 or 1 or 2 or 3	G09700
		4	G09701
<신 설>
<신 설>
<신 설>
<생 략>

질병군 범주	질병군범주 명칭	환자단위 중증도 점수	질병군 분류번호
<생 략>
<삭 제>
G095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0 or 1	G09510
		2 or 3	G09511
		4	G09512
G095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0 or 1	G09520
		2 or 3	G09521
		4	G09522
G0953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0 or 1	G09530
		2 or 3	G09531
		4	G09532
<생 략>
<삭 제>
G097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0 or 1 or 2 or 3	G09710
		4	G09711
G097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0 or 1 or 2 or 3	G09720
		4	G09721
G0973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0 or 1 or 2 or 3	G09730
		4	G09731
<생 략>

[붙임]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ㆍ상대가치 점수표 및 적용지침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

제3장 외      과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현행			개정
분류번호	명 칭		기준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기준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생 략>						<현행과 같음>
G08300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45,698.31	3,266.26	3,437.50	42,754.93	3,266.26	3,437.50
		종 합 병 원	39,400.12	2,814.66	3,305.38	36,456.77	2,814.66	3,305.38
		병 원	33,328.09	2,381.40	3,173.11	30,384.73	2,381.40	3,173.11
		의 원	27,534.05	1,975.85	2,928.53	24,980.66	1,975.85	2,928.53
G0830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65,008.82	3,266.26	3,437.50	62,065.52	3,266.26	3,437.50
		종 합 병 원	56,049.16	2,814.66	3,305.38	53,105.79	2,814.66	3,305.38
		병 원	47,411.31	2,381.40	3,173.11	44,467.98	2,381.40	3,173.11
		의 원	39,169.00	1,975.85	2,928.53	36,615.60	1,975.85	2,928.53
G083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84,126.79	3,266.26	3,437.50	81,183.50	3,266.26	3,437.50
		종 합 병 원	72,532.57	2,814.66	3,305.38	69,589.16	2,814.66	3,305.38
		병 원	61,354.29	2,381.40	3,173.11	58,410.96	2,381.40	3,173.11
		의 원	50,688.02	1,975.85	2,928.53	48,134.62	1,975.85	2,928.53
G08400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38,462.42	2,684.36	3,326.89	35,519.09	2,684.36	3,326.89
		종 합 병 원	33,689.79	2,350.62	3,198.84	30,746.43	2,350.62	3,198.84
		병 원	28,083.69	1,959.85	3,070.93	25,140.39	1,959.85	3,070.93
		의 원	24,157.08	1,704.59	2,834.21	21,603.63	1,704.59	2,834.21
G0840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52,836.07	2,684.36	3,326.89	49,892.73	2,684.36	3,326.89
		종 합 병 원	46,279.93	2,350.62	3,198.84	43,336.58	2,350.62	3,198.84
		병 원	38,549.96	1,959.85	3,070.93	35,606.65	1,959.85	3,070.93
		의 원	33,159.98	1,704.59	2,834.21	30,606.52	1,704.59	2,834.21
G084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68,524.89	2,684.36	3,326.89	65,581.53	2,684.36	3,326.89
		종 합 병 원	60,021.97	2,350.62	3,198.84	57,078.57	2,350.62	3,198.84
		병 원	49,975.86	1,959.85	3,070.93	47,032.51	1,959.85	3,070.93
		의 원	42,988.36	1,704.59	2,834.21	40,434.94	1,704.59	2,834.21
G0950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32,361.93	2,812.07	3,440.99	<삭 제>
		종 합 병 원	29,986.63	2,518.72	3,308.72
		병 원	23,767.15	2,062.68	3,176.31
		의 원	20,487.38	1,731.20	2,931.58
G0950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42,552.75	2,812.07	3,440.99
		종 합 병 원	39,436.24	2,518.72	3,308.72
		병 원	31,226.92	2,062.68	3,176.31
		의 원	26,865.72	1,731.20	2,931.58
G0950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47,439.96	2,812.07	3,440.99
		종 합 병 원	44,454.95	2,518.72	3,308.72
		병 원	36,737.88	2,062.68	3,176.31
		의 원	31,558.71	1,731.20	2,931.58
G0951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신 설>			36,436.58	2,812.07	3,440.99
						34,134.24	2,518.72	3,308.72
		종 합 병 원
						29,132.39	2,062.68	3,176.31
		병 원
						24,723.29	1,731.20	2,931.58
		의 원
G0951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45,461.21	2,812.07	3,440.99
		종 합 병 원				43,578.82	2,518.72	3,308.72
		병 원				36,914.41	2,062.68	3,176.31
		의 원				31,132.48	1,731.20	2,931.58
G0951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50,866.38	2,812.07	3,440.99
		종 합 병 원				48,065.27	2,518.72	3,308.72
		병 원				42,068.35	2,062.68	3,176.31
		의 원				35,473.29	1,731.20	2,931.58
G0952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신 설>			29,418.60	2,812.07	3,440.99
		종 합 병 원				27,043.23	2,518.72	3,308.72
		병 원				20,823.77	2,062.68	3,176.31
		의 원				17,933.97	1,731.20	2,931.58
G0952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40,014.78	2,812.07	3,440.99
		종 합 병 원				36,619.46	2,518.72	3,308.72
		병 원				28,283.62	2,062.68	3,176.31
		의 원				24,312.29	1,731.20	2,931.58
G0952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44,951.97	2,812.07	3,440.99
		종 합 병 원				41,656.40	2,518.72	3,308.72
		병 원				34,093.60	2,062.68	3,176.31
		의 원				29,005.34	1,731.20	2,931.58
G0953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신 설>			30,883.00	2,812.07	3,440.99
		종 합 병 원				28,305.42	2,518.72	3,308.72
		병 원				21,359.61	2,062.68	3,176.31
						17,988.25	1,731.20	2,931.58
		의 원
G0953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41,801.72	2,812.07	3,440.99
		종 합 병 원				38,418.72	2,518.72	3,308.72
		병 원				29,240.15	2,062.68	3,176.31
		의 원				24,582.26	1,731.20	2,931.58
G0953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44,496.55	2,812.07	3,440.99
		종 합 병 원				43,789.41	2,518.72	3,308.72
		병 원				33,794.58	2,062.68	3,176.31
		의 원				29,005.34	1,731.20	2,931.58
G0961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19,832.81	2,725.86	3,044.33	31,290.27	2,725.86	3,044.33
		종 합 병 원	17,083.86	2,441.50	2,927.18	28,043.23	2,441.50	2,927.18
		병 원	15,475.33	1,998.52	2,810.17	25,936.58	1,998.52	2,810.17
		의 원	12,739.01	1,686.54	2,593.63	21,382.16	1,686.54	2,593.63
G0961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29,672.20	2,725.86	3,044.33	41,129.68	2,725.86	3,044.33
		종 합 병 원	28,771.85	2,441.50	2,927.18	39,731.16	2,441.50	2,927.18
		병 원	21,152.90	1,998.52	2,810.17	31,614.16	1,998.52	2,810.17
		의 원	16,947.24	1,686.54	2,593.63	25,590.38	1,686.54	2,593.63
G096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36,579.59	2,725.86	3,044.33	48,037.07	2,725.86	3,044.33
		종 합 병 원	35,423.29	2,441.50	2,927.18	46,382.64	2,441.50	2,927.18
		병 원	28,324.86	1,998.52	2,810.17	38,786.08	1,998.52	2,810.17
		의 원	21,638.90	1,686.54	2,593.63	30,282.05	1,686.54	2,593.63
<생 략>						<현행과 같음>
G0970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37,780.74	2,816.13	5,760.76	<삭 제>
		종 합 병 원	35,007.78	2,522.29	5,539.10
		병 원	27,736.78	2,064.90	5,317.59
		의 원	23,935.84	1,733.01	4,907.20
G0970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55,383.64	2,816.13	5,760.76	<삭 제>
		종 합 병 원	51,898.82	2,522.29	5,539.10
		병 원	42,889.40	2,064.90	5,317.59
		의 원	36,923.00	1,733.01	4,907.20
G0971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55,373.89	2,816.13	5,760.76
		종 합 병 원				51,774.63	2,522.29	5,539.10
		병 원				45,461.21	2,064.90	5,317.59
		의 원				38,402.67	1,733.01	4,907.20
G0971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69,563.55	2,816.13	5,760.76
		종 합 병 원				65,395.32	2,522.29	5,539.10
		병 원				58,469.83	2,064.90	5,317.59
		의 원				49,547.97	1,733.01	4,907.20
G0972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신 설>			36,963.05	2,816.13	5,760.76
		종 합 병 원				33,705.67	2,522.29	5,539.10
		병 원				25,768.47	2,064.90	5,317.59
		의 원				21,679.49	1,733.01	4,907.20
G0972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53,850.99	2,816.13	5,760.76
		종 합 병 원				49,807.88	2,522.29	5,539.10
		병 원				40,182.27	2,064.90	5,317.59
		의 원				34,369.55	1,733.01	4,907.20
G0973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신 설>			39,964.29	2,816.13	5,760.76
		종 합 병 원				37,168.72	2,522.29	5,539.10
		병 원				27,860.84	2,064.90	5,317.59
						23,440.17	1,733.01	4,907.20
		의 원
G0973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58,224.14	2,816.13	5,760.76
		종 합 병 원				56,748.77	2,522.29	5,539.10
		병 원				43,444.58	2,064.90	5,317.59
		의 원				36,465.81	1,733.01	4,907.20
G0981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30,180.32	2,727.83	5,288.81	54,498.77	2,727.83	5,288.81
		종 합 병 원	26,070.26	2,443.23	5,085.32	49,331.40	2,443.23	5,085.32
		병 원	22,709.68	2,011.45	4,881.98	44,913.55	2,011.45	4,881.98
		의 원	19,571.70	1,688.25	4,505.82	37,916.67	1,688.25	4,505.82
G0981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48,725.50	2,727.83	5,288.81	73,043.97	2,727.83	5,288.81
		종 합 병 원	47,464.50	2,443.23	5,085.32	70,725.62	2,443.23	5,085.32
		병 원	34,735.82	2,011.45	4,881.98	56,939.66	2,011.45	4,881.98
		의 원	27,853.66	1,688.25	4,505.82	46,198.61	1,688.25	4,505.82
G098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58,518.89	2,727.83	5,288.81	82,837.32	2,727.83	5,288.81
		종 합 병 원	56,669.00	2,443.23	5,085.32	79,930.05	2,443.23	5,085.32
		병 원	45,312.84	2,011.45	4,881.98	67,516.63	2,011.45	4,881.98
		의 원	34,647.42	1,688.25	4,505.82	52,992.41	1,688.25	4,505.82
<생 략>						<현행과 같음>

제4장 산부인과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현행				개정
분류번호	명 칭		기준 점수	가산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기준 점수	가산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N041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61,869.64		3,673.28	5,323.84	58,926.23		3,673.28	5,323.84
		종 합 병 원	53,313.01		3,240.64	5,119.04	50,369.70		3,240.64	5,119.04
		병 원	41,896.86		2,506.53	4,914.39	38,953.57		2,506.53	4,914.39
		의 원	33,622.72		2,059.29	4,534.90	31,069.34		2,059.29	4,534.90
N041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67,368.55		3,673.28	5,323.84	64,425.25		3,673.28	5,323.84
		종 합 병 원	58,051.26		3,240.64	5,119.04	55,107.88		3,240.64	5,119.04
		병 원	45,620.60		2,506.53	4,914.39	42,677.22		2,506.53	4,914.39
		의 원	36,610.92		2,059.29	4,534.90	34,057.48		2,059.29	4,534.90
N04102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100,466.56		3,673.28	5,323.84	97,523.15		3,673.28	5,323.84
		종 합 병 원	86,571.88		3,240.64	5,119.04	83,628.57		3,240.64	5,119.04
		병 원	68,033.70		2,506.53	4,914.39	65,090.39		2,506.53	4,914.39
		의 원	54,597.87		2,059.29	4,534.90	52,044.44		2,059.29	4,534.90
<생 략>							<현행과 같음>
N04500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48,392.33	57,249.46	3,673.28	3,917.44	45,449.01	54,306.14	3,673.28	3,917.44
		종 합 병 원	41,014.49	48,956.52	3,240.64	3,766.86	38,071.18	46,013.21	3,240.64	3,766.86
		병 원	31,014.51	37,650.40	2,506.16	3,616.13	28,071.18	34,707.07	2,506.16	3,616.13
		의 원	26,197.41	31,582.19	2,058.65	3,335.46	23,644.02	29,028.80	2,058.65	3,335.46
N04501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80,656.50	89,513.63	3,673.28	3,917.44	77,713.18	86,570.31	3,673.28	3,917.44
		종 합 병 원	68,687.69	76,629.72	3,240.64	3,766.86	65,744.33	73,686.36	3,240.64	3,766.86
		병 원	51,839.95	58,475.84	2,506.16	3,616.13	48,896.55	55,532.44	2,506.16	3,616.13
		의 원	44,028.00	49,412.78	2,058.65	3,335.46	41,474.57	46,859.35	2,058.65	3,335.46
N046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41,983.59	50,072.79	3,670.69	3,160.32	39,040.27	47,129.47	3,670.69	3,160.32
		종 합 병 원	35,257.48	42,517.96	3,238.30	3,038.66	32,314.16	39,574.64	3,238.30	3,038.66
		병 원	26,083.74	32,115.57	2,504.31	2,917.30	23,140.39	29,172.22	2,504.31	2,917.30
		의 원	21,890.53	26,919.07	2,056.52	2,691.41	19,337.07	24,365.61	2,056.52	2,691.41
N046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50,421.36	58,510.56	3,670.69	3,160.32	47,477.96	55,567.16	3,670.69	3,160.32
		종 합 병 원	42,285.76	49,546.24	3,238.30	3,038.66	39,342.36	46,602.84	3,238.30	3,038.66
		병 원	31,286.48	37,318.31	2,504.31	2,917.30	28,343.10	34,374.93	2,504.31	2,917.30
		의 원	26,502.88	31,531.42	2,056.52	2,691.41	23,949.47	28,978.01	2,056.52	2,691.41
<생 략>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