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7호, 2006. 1.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부 Ⅲ. 차등수가 중 “다만, 의료급여 환자, 사회복지법인개설 외래진료환자 또는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을 “다만, 의료급여 환자 또는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분류번호 “가-15 사회복지법인개설의원 외래진료비 [1일당]”을 삭제한다.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부 일반원칙 Ⅲ. 차등수가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 ------ 을 아래와 같이 차등지급한다. 다만, 의료급여 환자, 사회복지법인개설 외래진료환자 또는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마. (생략)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15 사회복지법인개설의원 외래진료비 [1일당]	제1부 일반원칙 Ⅲ. 차등수가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 ------ 을 아래와 같이 차등지급한다. 다만, 의료급여 환자 또는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마. (현행과 동일)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15 (삭 제)

제2편 질병군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 외과계 시술

3. 처치 및 수술에 다음의 시술 코드를 추가한다.

코 드	분류번호	분 류
N0825 R3976	자82-2 자397-2	반월상 연골 이식술 주 : 시술시 사용된 동종반월판은 별도 산정한다. 광선택적 전립선 기화술 주 : 시술시 소요되는 Laser fiber는 별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