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 가산료」

관련 수가 적용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에 따라 감염에 특히 취약한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수가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적용대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입원 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적용수가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
코로나19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 가산료
	AH067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20.7점 (1,620원)
	AH068	(2) 한방병원 내 의과	17.5점 (1,620원)
	AH069	(3) 의원	18.0점 (1,620원)

3. 산정기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의 의료관련 감염 예방 및 조기발견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가.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하며, 감염예방·관리 정책 가산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함

*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는 겸직 가능

1)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염관련 업무

(가)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처리

(나) 병원감염 발생 감시, 병원감염관리 및 대책,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다)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라) 환자 및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

(마)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2)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의료기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

3) 종사자(간병인 등)에 대하여 매일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 및 시설관리 강화

4. 산정방법 및 본인부담

가.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 (가-6 낮병동 입원료, 외박한 경우는 산정 제외)

* 1일당으로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나. 기존 산정하고 있던 감염예방·관리료(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1~4‘) 및 코로나 관련 감염예방·관리료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다.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업무」에 따라 국가·지자체에서 진료비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

※ 질의응답 4번 참고

라.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산정을 위하여 최초 청구 전까지 폐쇄병동 운영 및 감염관리 책임 인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 기존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인력 기 신고 기관 → 재신고 필요

5. 적용기간: 코로나 19 재유행 기간 고려, 2022.8.1.부터 2022.9.30.까지 한시적 적용

6. 청구방법

가.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기타내역란(JX999)에 “폐쇄병동입원”을 기재하여야함

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년 8월 8일부터 가능

붙임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1

폐쇄병동 및 감염관리 인력 신고 방법은?

❍ 폐쇄병동 미신고 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에서 *폐쇄병동 신고 후 ’폐쇄병동 감염관리 책임 인력‘ 신고 가능함

* 폐쇄병동은 허가병상 정신과폐쇄(지자체 신고 및 심평원 상세신고)와 팀운영병동(특수-정신과폐쇄병동)을 모두 신고해야 함.

❍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팀‘ 신고 기관은  폐쇄병동 감염관리 인력을 신고함

* 기신고기관도 ‘22.8.1.이후 재신고하여야함

(신고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게시판에 별도 게시)

2

낮병동 등 개방병동에 입원한 환자도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는 폐쇄병동에 계속적으로 입원중인 환자가 적용대상이므로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환자(밤병동, 낮병동 등) 및 개방병동 입원 환자, 외박중인 환자, 일반병실, 특수병실 등 입원환자에서는 산정이 불가능함

3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에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를 아래와 같이 기재함

- JX999(기타내역): “폐쇄병동입원” 기재

*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예시) 2022년 8월 1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2022년 8월 11일 퇴원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줄번호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05	01	03		1	AH067		1,620		1	10	16,200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5			JX999		폐쇄병동입원

4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본인부담률 및 국비지원 여부는?

❍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본인부담 규정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업무」에 따라 진료비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

5

의료급여 환자도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이 가능한지?

❍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환자도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와 별도로 동 수가 산정이 가능함

❍ 청구시 명세서의 X항 81목에 청구하며, 1일당 정액수가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낮병동 입원료, 외박의 경우 산정 제외)

❍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업무」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으로 본인부담금 미지원대상과 분리하여 별도의 의과 입원명세서에 청구함

* 이 외 산정기준·방법 등 건강보험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