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74호, 2005.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중 (별표2)해당검사 분류항목에 “나-485 (C4853)”과 “나-522 (C5221,C5222)”를 추가한다.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번호 자-327 신적출술의 “라. 신이식용적출”을 삭제하고, “마”를 “라”로 하며, 분류번호 “자-328 신이식술”을 삭제한다.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에 장기이식을 분류하고 분류번호 자-801 신적출술[이식용]에서 자-810 폐이식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R3272  자-801 신적출술[이식용] Donor Nephrectomy                6,044.85점

R3280  자-802 신이식술 Renal Transplantation                     19,836.64점

자-803 간적출술[이식용] Donor Hepatectomy

가. 뇌사자 Hepatectomy from cadaver donor

Q8030        (1) 전간 Total                                     32,730.55점

Q8031,Q8032    주 : 우삼구역1) 및 단순우엽2)의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분할 Split

Q8033           (가) 좌외측구역 Left lateral segment              28,763.21점

Q8034           (나) 좌엽       Left lobe                        39,673.38점

나. 생체 Partial Hepatectomy from living donor

Q8035        (1) 좌외측구역 Left lateral segment                 28,763.21점

Q8036        (2) 간엽(좌, 우엽) Lobe(left, right)                   41,657.05점

Q8037        (3) 확대우엽 Extended right lobe                     45,624.39점

자-804 간이식술 Liver Transplantation

가. 뇌사자 Liver Transplantation from cadaver donor

Q8040         (1) 전간 Total                                    79,346.76점

Q8041,Q8042      주 : 우삼구역1) 및 단순우엽2)의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분할 Split

Q8043           (가) 좌외측구역 Left lateral segment              79,346.76점

Q8044           (나) 좌엽       Left lobe                        85,297.76점

나. 생체 Partial Liver Transplantation from living donor

Q8045        (1) 좌외측구역 Left lateral segment                 79,346.76점

Q8046        (2) 좌엽 Left lobe                                  85,297.76점

Q8047         (3) 단순 우엽 Right lobe                            92,240.61점

Q8048         (4) 확대우엽 Extended right lobe                     99,183.45점

Q8049        (5) 변형우엽 Modified right lobe                    103,150.78점

Q8050         (6) 두개의 절편 이용 Dual graft                    119,020.14점

다. 재이식 Liver Retransplantation

Q8140         해당 이식료 소정점수에 3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Q8150

자-805 췌적출술[이식용] Donor Pancreatectomy

Q8051     가. 부분 Partial                                       35,706.04점

Q8052     나. 췌장 및 십이지장 Pancreas and duodenum           41,657.05점

자-806 췌이식술 Pancreas Transplantation

Q8061     가. 부분 Partial                                       85,297.76점

Q8062     나. 췌장 및 십이지장 Pancreas and duodenum           92,240.61점

Q8070  자-807 심장적출술[이식용] Donor Cardiectomy              29,755.03점

Q8080  자-808 심장이식술 Heart Transplantation                    95,216.11점

자-809 폐적출술[이식용] Donor Pneumonectomy

Q8091     가. 일측 폐 Single                                    19,836.69점

Q8092     나. 양측 폐 Double                                    31,738.70점

자-810 폐이식술 Lung Transplantation

Q8101     가. 일측 폐 Single                                    79,346.76점

Q8102     나. 양측 폐 Double                                    91,248.77점

Q8103     다. 심장 및 폐 Heart and lung                        119,020.14점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2편 질병군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3부 질병군분류번호결정요령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2. 소화기계 질환 주진단 범주에 다음의 시술 코드를 추가한다.

순 위	질병군범주	해 당 시 술 코 드
3	위, 식도, 십이지장 수술	Q8052
9	기타 소화기계수술	QX891

[별표 9] 외과계 시술

3. 처치 및 수술에 다음의 시술 코드를 추가한다.

코 드	분류번호	분 류
Q8030	자803가(1)	간적출술[이식용]-뇌사자-전간
Q8031	자803가(1)주-1	간적출술[이식용]-뇌사자-전간-우삼구역
Q8032	자803가(1)주-2	간적출술[이식용]-뇌사자-전간-단순우엽
Q8033	자803가(2)(가)	간적출술[이식용]-뇌사자-분할-좌외측구역

코 드	분류번호	분 류
Q8034	자803가(2)(나)	간적출술[이식용]-뇌사자-분할-좌엽
Q8035	자803나(1)	간적출술[이식용]-생체-좌외측구역
Q8036	자803나(2)	간적출술[이식용]-생체-간엽(좌, 우엽)
Q8037	자803나(3)	간적출술[이식용]-생체-확대우엽
Q8040	자804가(1)	간이식술-뇌사자-전간
Q8041	자804가(1)주-1	간이식술-뇌사자-전간-우삼구역
Q8042	자804가(1)주-2	간이식술-뇌사자-전간-단순우엽
Q8043	자804가(2)(가)	간이식술-뇌사자-분할-좌외측구역
Q8044	자804가(2)(나)	간이식술-뇌사자-분할-좌엽
Q8045	자804나(1)	간이식술-생체-좌외측구역
Q8046	자804나(2)	간이식술-생체-좌엽
Q8047	자804나(3)	간이식술-생체-단순우엽
Q8048	자804나(4)	간이식술-생체-확대우엽
Q8049	자804나(5)	간이식술-생체-변형우엽
Q8050	자804나(6)	간이식술-생체-두개의 절편 이용
Q8140 ~Q8150	자804다	간이식술-재이식 해당 이식료 소정점수에 3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Q8051	자805가	췌적출술[이식용]-부분
Q8052	자805나	췌적출술[이식용]-췌장 및 십이지장
Q8061	자806가	췌이식술-부분
Q8062	자806나	췌이식술-췌장 및 십이지장
Q8070	자807	심장적출술[이식용]
Q8080	자808	심장이식술

코 드	분류번호	분 류
Q8091	자809가	폐적출술[이식용]-일측 폐
Q8092	자809나	폐적출술[이식용]-양측 폐
Q8101	자810가	폐이식술-일측 폐
Q8102	자810나	폐이식술-양측 폐
Q8103	자810다	폐이식술-심장 및 폐
QX271	저271	타액관 성형술
QX891	저891	담도경하 전기수력충격쇄석술[복강경 또는 관혈적방법] 주: 1. 「자777-나(2)」의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2. 담석제거를 위한 관혈적 시술료는 별도로 산정한다. 3. Disposable EHL Probe는 별도 산정한다.

3. 처치 및 수술에 다음과 같이 분류번호를 변경한다.

코 드	분류번호	분 류
R3272	자801	신적출술[이식용]
R3273	자327라	신적출술-근치적전적출 [림프절 및 부신적출 포함]
R3280	자802	신이식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