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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13-2490호

시행일자  2022.  6.  2.

수    신  16개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전문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각과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 (2022. 5. 30.)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5호, 2022. 5.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분만취약지 분만가산 수가 적용기준 변경

- 약물 및 독물-정밀면역검사(정량) 세부 검사항목 신설

- 신경차단술 산정기준 변경 등

*시행일 : 2022. 6. 1.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

#붙임 : 관련자료일체.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