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68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제정합니다.

2022년   3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2. 3. 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한다.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제3조(유효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3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