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22-4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0호, 2022.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흉부지지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흉부지지대	250044	흉부지지대	50%	2022-03-01	5년	2	2015-11-01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다. 치료재료

[별표 2]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흉부지지대	250044	흉부지지대	50%	2015-11-01	3년	1	2015-11-01

항 목	중분류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흉부지지대	250044	흉부지지대	50%	2022-03-01	5년	2	201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