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호, 2022.1.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신경계 기능검사]
너-681-1	F6810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Intraoperative Laryngeal Nerve Monitoring in Thyroid and Parathyroid Surgery	517.89
		주：사용된 성대부착형 전극(Endotracheal Tube 일체형, 분리형) 및 미주신경부착 전극은 별도 산정한다. 단, 미주신경부착 전극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핵의학 기능검사] ‘나-742 갑상선기능검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핵의학 기능검사]
나-742		갑상선기능검사 Thyroid Function Test
		가. 갑상선섭취율 Radioiodine Absorption Test
	E7431	(1) 옥소섭취율	337.45
	E7432	(2) <현행과 동일>
	E7433	나. <현행과 동일>
	E7434	다. <현행과 동일>
	E7435	라. 퍼크로레이트(TSCN)방출시험 Perchlorate Discharge Test	394.87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일반생검] ‘나-859 갑상선생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일반생검]
나-859		갑상선생검 Thyroid Biopsy
	C8591	가. 침생검 Needle Biopsy	270.38
	C8592	나. 관혈적 Operative	1,810.74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장 및 림프절] ‘자-210 경부림프절절제술’, ‘자-211 경부림프절청소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비장 및 림프절]
자-210		경부림프절절제술 Excision of Cervical Lymph Node
	P2102	가. <현행과 동일>
	P2103	나. 심재성 Deep	4,661.73
자-211		경부림프절청소술 Neck Lymphatic Dissection
		가. 편측 Unilateral
	P2112	(1) 근치적 Radical	12,357.48
	P2115	주：“제1절 산정지침 (6)”에서 정한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9,876.41점을 산정한다.	9,876.41
	P2113	(2) 보존적 Modified Radical	12,694.11
	P2116	주：“제1절 산정지침 (6)”에서 정한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10,434.20점을 산정한다.	10,434.20
	P2114	(3) 선택적 Selective	9,189.37
	P2117	주：“제1절 산정지침 (6)”에서 정한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5,569.71점을 산정한다.	5,569.71
	P2118	나. 양측 Bilateral	17,918.40
	P2119	주：“제1절 산정지침 (6)”에서 정한 수술과 동시에 양측 경부림프절청소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14,688.66점을 산정한다.	14,688.66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내분비기] ‘자-454 부갑상선 절제술’, ‘자-454-1 부갑상선 근육이식’, ‘자-455 갑상선 수술’, ‘자-455-1 갑상선설관낭종절제술’, ‘자-456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내분비기]
자-454		부갑상선 절제술 Parathyroidectomy
		가. 양성 Benign
	P4541	(1) 단발성 Single	5,187.01
	P4542	(2) 다발성 Multiple	7,047.04
	P4543	나. <현행과 동일>
자-454-1	P4545	부갑상선 근육이식 Parathyroid Autotransplantation	1,664.75
		주：부갑상선증식증 수술에만 산정한다.
자-455		갑상선 수술 [낭종, 선종, 갑상선 기능항진 등] Operation of Thyroid
		가. 갑상선엽 전절제술 Total Thyroidectomy
	P4551	(1) 편측 Unilateral	6,104.06
	P4552	(2) 양측 Bilateral	8,331.95
		나. 갑상선엽 아전절제술 Subtotal Thyroidectomy
	P4553	(1) 편측 Unilateral	5,508.56
	P4554	(2) 양측 Bilateral	6,658.58
자-455-1	P4558	갑상선설관낭종절제술 Excision of Thyroglossal Duct Cyst	4,776.86
자-456	P4561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Radical Operation of Malignant Thyroid Tumor	12,534.19
		주：1. Total 또는 Near Total에 한한다.
		2. 부갑상선 절제술을 동시 시술하는 경우에는 ｢자-454｣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
		주 :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QZ841	가. <현행과 동일>
	M6890	나. <현행과 동일>
	M6900	다. <현행과 동일>
	M6991	라. 갑상선암 Thyroid Cancer	4,703.99
	M6910	마. <현행과 동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신경계 기능검사]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Intraoperative Laryngeal Nerve Monitoring in Thyroid and Parathyroid Surgery 470.81점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Intraoperative Laryngeal Nerve Monitoring in Thyroid and Parathyroid Surgery 517.89점
	주 : <생 략>		주 : <현행과 동일>
[핵의학 기능검사]		[핵의학 기능검사]
나-742	갑상선기능검사 Thyroid Function Test	나-742	갑상선기능검사 Thyroid Function Test
	가. 갑상선섭취율 Radioiodine Absorption Test		가. 갑상선섭취율 Radioiodine Absorption Test
E7431	(1) 옥소섭취율 306.77점	E7431	(1) 옥소섭취율 337.45점
E7432	(2) <생 략>	E7432	(2) <현행과 동일>
E7433	나. <생 략>	E7433	나. <현행과 동일>
E7434	다. <생 략>	E7434	다. <현행과 동일>
E7435	라. 퍼크로레이트(TSCN)방출시험 Perchlorate Discharge Test 358.97점	E7435	라. 퍼크로레이트(TSCN)방출시험 Perchlorate Discharge Test 394.87점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859	갑상선생검 Thyroid Biopsy	나-859	갑상선생검 Thyroid Biopsy
C8591	가. 침생검 Needle Biopsys 245.80점	C8591	가. 침생검 Needle Biopsys 270.38점
C8592	나. 관혈적 Operative 1,646.13점	C8592	나. 관혈적 Operative 1,810.74점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장 및 림프절]		[비장 및 림프절]
자-210	경부림프절절제술 Excision of Cervical Lymph Node	자-210	경부림프절절제술 Excision of Cervical Lymph Node
P2102	가. <생 략>	P2102	가. <현행과 동일>
P2103	나. 심재성 Deep 4,439.74점	P2103	나. 심재성 Deep 4,661.73점
자-211	경부림프절청소술 Neck Lymphatic Dissection	자-211	경부림프절청소술 Neck Lymphatic Dissection
	가. 편측 Unilateral		가. 편측 Unilateral
P2112	(1) 근치적 Radical 11,234.07점	P2112	(1) 근치적 Radical 12,357.48점
P2115	주：“제1절 산정지침 (6)”에서 정한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8,978.55점을 산정한다. 8,978.55점	P2115	주：“제1절 산정지침 (6)”에서 정한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9,876.41점을 산정한다. 9,876.41점
P2113	(2) 보존적 Modified Radical 11,540.10점	P2113	(2) 보존적 Modified Radical 12,694.11점
P2116	주：“제1절 산정지침 (6)”에서 정한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9,485.64점을 산정한다. 9,485.64점	P2116	주：“제1절 산정지침 (6)”에서 정한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10,434.20점을 산정한다. 10,434.20점
P2114	(3) 선택적 Selective 8,353.97점	P2114	(3) 선택적 Selective 9,189.37점
P2117	주：“제1절 산정지침 (6)”에서 정한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5,063.37점을 산정한다. 5,063.37점	P2117	주：“제1절 산정지침 (6)”에서 정한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5,569.71점을 산정한다. 5,569.71점
P2118	나. 양측 Bilateral 16,289.45점	P2118	나. 양측 Bilateral 17,918.40점
P2119	주：“제1절 산정지침 (6)”에서 정한 수술과 동시에 양측 경부림프절청소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13,353.33점을 산정한다. 13,353.33점	P2119	주：“제1절 산정지침 (6)”에서 정한 수술과 동시에 양측 경부림프절청소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14,688.66점을 산정한다. 14,688.66점
[내분비기]		[내분비기]
자-454	부갑상선 절제술 Parathyroidectomy	자-454	부갑상선 절제술 Parathyroidectomy
	가. 양성 Benign		가. 양성 Benign
P4541	(1) 단발성 Single 4,940.01점	P4541	(1) 단발성 Single 5,187.01점
P4542	(2) 다발성 Multiple 6,711.47점	P4542	(2) 다발성 Multiple 7,047.04점
P4543	나. <생 략>	P4543	나. <현행과 동일>
자-454-1	부갑상선 근육이식 Parathyroid Autotransplantation 1,585.48점	자-454-1	부갑상선 근육이식 Parathyroid Autotransplantation 1,664.75점
	주： <생 략>		주： <현행과 동일>
자-455	갑상선 수술 [낭종, 선종, 갑상선 기능항진 등] Operation of Thyroid	자-455	갑상선 수술 [낭종, 선종, 갑상선 기능항진 등] Operation of Thyroid
	가. 갑상선엽 전절제술 Total Thyroidectomy		가. 갑상선엽 전절제술 Total Thyroidectomy
P4551	(1) 편측 Unilateral 5,813.39점	P4551	(1) 편측 Unilateral 6,104.06점
P4552	(2) 양측 Bilateral 7,935.19점	P4552	(2) 양측 Bilateral 8,331.95점
	나. 갑상선엽 아전절제술 Subtotal Thyroidectomy		나. 갑상선엽 아전절제술 Subtotal Thyroidectomy
P4553	(1) 편측 Unilateral 5,246.25점	P4553	(1) 편측 Unilateral 5,508.56점
P4554	(2) 양측 Bilateral 6,341.50점	P4554	(2) 양측 Bilateral 6,658.58점
자-455-1	갑상선설관낭종절제술 Excision of Thyroglossal Duct Cyst 4,549.39점	자-455-1	갑상선설관낭종절제술 Excision of Thyroglossal Duct Cyst 4,776.86점
자-456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Radical Operation of Malignant Thyroid Tumor 11,394.72점	자-456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Radical Operation of Malignant Thyroid Tumor 12,534.19점
	주：1~2. <생 략>		주：1~2. <현행과 동일>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
	주 : <생 략>		주 : <현행과 동일>
QZ841	가. <생 략>	QZ841	가. <현행과 동일>
M6890	나. <생 략>	M6890	나. <현행과 동일>
M6900	다. <생 략>	M6900	다. <현행과 동일>
M6991	라. 갑상선암 Thyroid Cancer 4,276.35점	M6991	라. 갑상선암 Thyroid Cancer 4,703.99점
M6910	마. <생 략>	M6910	마.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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