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2호, 2021.1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6.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6.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에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조-564),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조-565),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조-566)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점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편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 ~ 5. <생 략>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 ~ 5. <현행과 같음>
6.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에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조-566)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점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편을 적용한다.	6.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에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조-564),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조-565),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조-566)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점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편을 적용한다.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