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8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5호, 2021.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뇌전증 진단용 SEEG ELECTRODE 등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신설)
뇌전증 진단용 SEEG ELECTRODE 등의 급여기준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SEEG ELECTRODE 및 CABLE, ANCHOR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자473가(1)(나)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 (뇌정위적 심부삽입) 나. 급여개수 - Cortical Electrode, Foramen ovale Electrode 및 Depth Electrode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상기 수술시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단, Cable은 실구입가의 1/4 인정)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설>	<신설>	뇌전증 진단용 SEEG ELECTRODE 등의 급여기준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SEEG ELECTRODE 및 CABLE, ANCHOR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자473가(1)(나)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 (뇌정위적 심부삽입) 나. 급여개수 - Cortical Electrode, Foramen ovale Electrode 및 Depth Electrode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상기 수술시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단, Cable은 실구입가의 1/4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