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74호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40호, 2021. 2. 9.)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 및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된”을 “임산부 및 2세 미만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영유아라 한다)의 진료와”로, “지급”을 “사용”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세 미만 영유아”를 “영유아”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1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 동의란 중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제도”를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제도,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및 작성방법란 중 “1세”를 각각 “2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용권”이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 및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 등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증표를 말한다.	2. --------- 임산부 및 2세 미만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영유아라 한다)의 진료와 ---------------------------------------- 사용------------------------------------------------------------------------------------------.
제3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ㆍ지급 등) ①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산부 또는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하 “임산부 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용권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ㆍ지급 등) ① ------------------------------------------ 영유아-------------------------------------------------------------------------------------------------------------------------------------------------------------------------------------------------------------------------------------------------------------.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조(이용권 사용 범위 등) ① 임산부 등은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제3조제3항 후단 및 제6조에 따라 이미 발급받은 이용권에 이용 가능한 금액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에 해당 금액이 생성된 날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이용권 사용 범위 등) ① ------------------------------------------------------------------------------------------------------------------------------------------------------------------------------------------------------------------.
1. 출산 전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부터 1년	1. ----------------------------------------------------- 2년
2. 출산 후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 출산일(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일,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한다)로부터 1년	2. --------------------------------------------------------------------------------------------------- 2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②

주민등록지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③

주민등록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분만취약지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이어야 함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추가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임산부가 외국인인 경우에 해당되며, 최근 7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임산부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 해당되며, 최근 7일 이내 발급 건에 한정합니다.)

3. 주민등록표 초본(임산부가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최근 7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4. 임신‧출산 진료비를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신 신청하는 사람과 임산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임산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한정됩니다..

작성방법

①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임산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는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우선적으로 기재합니다.

- 전자우편주소는 임산부의 것으로 기재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②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체류지(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신고된 국내거소를 포함]를 말합니다]가 분만취약지(아래 표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구분	지역	구분	지역
인천(1)	옹진군	전북(3)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경기(1)	양평군	전남(6)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강원(4)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경북(8)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충북(2)	보은군, 괴산군	경남(4)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충남(1)	청양군	-	-

③ ②의 표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민등록된 기간[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체류지로 등록한 기간(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국내거소로 하여 신고된 기간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210㎜× 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