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7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호, 2021.10.0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5.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5. 질병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에 의하여 산정된 점수 총합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과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점수 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위 금액 외에 식대를 포함한 별도로 산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산정방식을 따른다.

제2부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치료재료란 중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다음에 COMPOSITE MESH(100㎠ 미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보상률	비고
치료재료	COMPOSITE MESH(100㎠ 미만)	0.8

제2부 (별표 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치료재료란 중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에 콜라겐 / 5ml 초과~10ml 이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본인부담률	비고
치료재료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 콜라겐 / 5ml 초과~10ml 이하	8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5.는 요양 개시일이 2021년 10월 1일 이후인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 ~ 4. <생  략>

1. ~ 4. <현행과 동일>

5. 질병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에 의하여 산정된 점수 총합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과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점수 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위 금액 외에 식대를 포함한 별도로 산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다.

5. 질병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에 의하여 산정된 점수 총합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과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점수 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위 금액 외에 식대를 포함한 별도로 산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산정방식을 따른다.

6. ~ 33. <생  략>

6. ~ 33. <현행과 동일>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구분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보상률	비고
치료재료	<생 략>	<생 략>
	<신 설>	<신설>
	<생 략>	<생 략>

구분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보상률	비고
치료재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COMPOSITE MESH(100㎠ 미만)	0.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별표 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구분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본인 부담률	비고
치료재료	<생 략>	<생 략>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신 설>	<생략>
	<생 략>	<생 략>

구분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본인 부담률	비고
치료재료	<생 략>	<현행과 같음>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 콜라겐 / 5ml 초과 ~ 10ml 이하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