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1호, 2021.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과 같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하고, 별지 9와 같이 급여중지한다.

치료재료 재평가에 따라 별지 10와 같이 상한금액 등을 변경한다.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결과에 따라 별지 11과 같이 상한금액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 별지 9, 별지 10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