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7호, 2021.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자-38-3 골격성 고정원 식립 [양측] 주항, 자-38-4 골격성 고정원 제거 [양측] 주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 골]
자-38-3	N0956	골격성 고정원 식립 [양측] Installation of Skeletal Anchorage
		주：1.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악정형 교정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중 략-
자-38-4	N0968	골격성 고정원 제거 [양측] Removal of Skeletal Anchorage
		주：1.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악정형 교정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중 략-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차-99 골격성 고정원 식립 [양측] 주항, 차-99-1 골격성 고정원 제거 [양측] 주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차-99	U4991	골격성 고정원 식립 [양측] Installation of Skeletal Anchorage
		주：1.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악정형 교정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중 략-
차-99-1	U4993	골격성 고정원 제거 [양측] Removal of Skeletal Anchorage
		주：1.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악정형 교정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중 략-

제2부 제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참-1		<현행과 동일>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근골]
자-38-3	골격성 고정원 식립 [양측] Installation of Skeletal Anchorage	자-38-3	골격성 고정원 식립 [양측] Installation of Skeletal Anchorage
	주：1. 구순구개열 환자의 악정형 교정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주：1.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악정형 교정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2. < 생략 >		2. < 현행과 같음 >
자-38-4	골격성 고정원 제거 [양측] Removal of Skeletal Anchorage	자-38-4	골격성 고정원 제거 [양측] Removal of Skeletal Anchorage
	주：1. 구순구개열 환자의 악정형 교정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주：1.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악정형 교정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2. < 생략 >		2. < 현행과 같음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차-99	골격성 고정원 식립 [양측] Installation of Skeletal Anchorage	차-99	골격성 고정원 식립 [양측] Installation of Skeletal Anchorage
	주：1. 구순구개열 환자의 악정형 교정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주：1.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악정형 교정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2. < 생략 >		2. < 현행과 같음 >
차-99-1	골격성 고정원 제거 [양측] Removal of Skeletal Anchorage	차-99-1	골격성 고정원 제거 [양측] Removal of Skeletal Anchorage
	주：1. 구순구개열 환자의 악정형 교정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주：1.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악정형 교정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2. < 생략 >		2. < 현행과 같음 >
제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		제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 생략 >		<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