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2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2022년) 추진을 위하여 평가내용, 평가결과 공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세부내용(안 제3조 및 별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별 평가로 구분하고, 각 평가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나.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안 제4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세부내용 개정(안 제3조)에 따라 평가결과 공개대상을 안 제3조제1항 각 호의 평가결과 현황 등으로 규정함.

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운영(안 제6조 및 별지 제1·2호 서식)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이나 다자간 화상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심의·의결에 필요한 절차·방법 및 별지 서식 등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제12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고시  제        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할 때에는「모자보건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 충족 여부(이하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라 한다)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이하 “평가지표별 평가”라 한다)을 각각 평가하며, 각 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 :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관련 “[별표2]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충족 여부 등

2. 평가지표별 평가 :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난임시술 실적 및 질 관리 현황 등

②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평가별 세부 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제1항 중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전문인력·시설·장비 현황, 시술별·환자 연령별 시술건수 등”을 “제3조제1항 각 호의 평가결과 현황 등”으로 한다.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이나 다자간 화상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전원에게 미리 지정한 회신기간 내에 평가위원 과반수의 회신과 회신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수신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평가방법)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의 충족여부를 검토하되 각 기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평가방법) ① ---------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 충족 여부(이하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라 한다)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이하 “평가지표별 평가”라 한다)을 각각 평가하며, 각 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 「모자보건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충족 여부 등 2. 난임시술의 실적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의 연령별 시술건수, 배아 생성·이식건, 시술중단건수 등 3. 난임시술의 질 관리 현황 : 난임관련 진단·시술과정·배아관리 등의 의학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 4. 그 밖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1.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 :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관련 “[별표2]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충족 여부 등 2. 평가지표별 평가 :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난임시술 실적 및 질 관리 현황 등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평가별 세부 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평가결과의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법」제11조의3제5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전문인력·시설·장비 현황, 시술별·환자 연령별 시술건수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결과의 공개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평가결과의 공개) ① --- --------------------------------------------------------------------제3조 제1항 각 호의 평가결과 현황 등------------------------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동일)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동일)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이나 다자간 화상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전원에게 미리 지정한 회신기간 내에 평가위원 과반수의 회신과 회신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수신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④ ~ ⑥ (생 략)	⑥ ~ ⑧ (현행 ④ ~ ⑥과 동일)

[별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기준

(제3조제2항 관련)

평가 구분		평가기준 세부내용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관련 “[별표2]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충족 여부 등
평가지표별 평가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난임시술 의사 및 배아생성 전담 인력)의 보유·유지 및 안전한 시술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보유·관리 여부 등
	난임시술 실적	‧ 양질의 난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술별(인공수정, 체외수정) 적정한 연간 시술건수 등
	질 관리 현황	‧ 난임 원인 진단을 위한 검사 등 시술과정의 의학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기타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기준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서면 심의·의결서
다음의 안건을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1. 회의명: 제 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2. 안건명: 3. 회의일시(의결기한): 4. 심의내용:
5. 심의결과
안건명(심의항목)	의결내용		의결사유 또는 의견
	찬성(O)	반대(X)
부의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위원 (인 또는 서명)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서면 심의결과
○ 심의안건:
구분	소속	성명	의결
			찬성	반대	기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수요자
의료인 단체 또는 의료기관 단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계		총 00명	00명	00명	00명
○ 보고안건: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에 따라 해당 안건이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위원 00명 중 00명의 동의를 얻어 심의·의결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위원장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