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1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6호, 2021.07.0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란 다음에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424-1주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80%	2021-09-01	5년		2021-09-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신 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424-1주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80%	2021-09-01	5년		2021-09-0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