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5호, 2021.7.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3 교육·상담료란 다음에 가-23-1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23-1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주 : 인공임신중절 수술 후에 재교육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AI110	가. 상급종합병원	396.51
	AI210	나. 종합병원	390.43
	AI310	다.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384.35
	AI410	라.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333.79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신 설>		가-23-1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주 : 인공임신중절 수술 후에 재교육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AI110	가. 상급종합병원 ․․․․․․․․․․․․․․․․․․․․․․․․․․․․․․․ 396.51
		AI210	나. 종합병원 ․․․․․․․․․․․․․․․․․․․․․․․․․․․․․․․․․․․․․․․․․․ 390.43
		AI310	다.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384.35
		AI410	라.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33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