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7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7호, 2021.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 행위 및 치료재료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CATHETER’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분류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장)	(절)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06가(1)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식도내강-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80%	2020-07-01	5년		2020-07-01	기준
			나706가(2)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식도내강-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나706나(1)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유문부-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80%	2021-07-01			2021-07-01
			나706나(2)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유문부-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250191	식도내강/유문부 실시간 풍선팽창성 CATHETER	80%	2020-07-01			2020-07-01

[별표 2] 다. 치료재료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 다음에,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봉합용 고정재료–봉합기(일반형)’, ‘봉합용 고정재료–FASTENER’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250162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80%	2021-07-01	5년		2021-07-01	기준
봉합용 고정재료	250251	봉합용 고정재료 ‐ 봉합기(일반형)	80%	2021-08-01	5년		2021-08-01	기준
	250252	봉합용 고정재료 ‐ FASTENER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봉합용 고정재료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나. 행위 및 치료재료

[별표 2]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류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장)	(절)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06가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80%	2020-07-01			2020- 07-01	기준
			나706나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신설>
			<신설>
			250191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CATHETER	80%	2020-07-01			2020- 07-01

항 목	분류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장)	(절)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06가(1)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식도내강-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80%	2020-07-01	5년		2020-07-01	기준
			나706가(2)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식도내강-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나706나(1)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유문부-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80%	2021- 07-01	5년		2021- 07-01	기준
			나706나(2)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유문부-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250191	식도내강/유문부 실시간 풍선팽창성 CATHETER	80%	2020-07-01	5년		2020-07-01

[별표 2]

다. 치료재료

[별표 2]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신설>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250162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80%	2021-07-01	5년		2021-07-01	기준
봉합용 고정재료	250251	봉합용 고정재료 ‐ 봉합기(일반형)	80%	2021- 08-01	5년		2021- 08-01	기준
	250252	봉합용 고정재료 ‐ FASTE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