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6호, 2021.5.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누-654 정밀면역검사 나. 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 (1) IgG란에 ‘주’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누-654		정밀면역검사
		나. 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 Viral Antibody
	D6542	(1) IgG †	178.22
	D6544	주 : 항체 결합력 검사는 419.44점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소화기 기능 검사] 나-706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소화기 기능 검사]
나-706		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Function Test using Endoluminal Functional Lumen Imaging Probe System
		주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3.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내시경적 시술(수술)에 의한 내시경 세척․소독료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 식도내강 Esophageal
	E7060	(1)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1,444.46
	E7061	(2) 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1,075.69
		나. 유문부 Pylorus
	E7062	(1)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1,444.46
	E7063	(2) 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1,075.69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00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측정[비접촉식]란 다음에 나-707 국소 경피적 산소분압 측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07	E7070	국소 경피적 산소분압 측정 Local Transcutaneous Oxygen Pressure Measurement	220.65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62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방사선료 포함] 나. 경유두적 담(췌)관경검사란과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62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방사선료 포함]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나. 경유두적 담(췌)관경검사 Endoscopic Cholangio(Pancreato) Scopy
	E7622	(1) 모자내시경형 담(췌)관경검사 Mother-baby Cholangio (Pancreato)scopy	6,201.46
	E7623	(2) 도관 기반의 담(췌)관경검사 Catheter based Cholangio (Pancreato)scopy	5,377.25
나-799-1	EA010	내시경 세척·소독료 Washing and Disinfection of Endoscope	143.32
		주 : 나-706, 나-759가, 나-759-1, 나-761, 나761-1, 나-762, 나-763, 나-764, 나-765, 나-766, 나-767, 나-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나762나 경유두적 담(췌)관경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2	나762나(1)	E7622	경유두적 담(췌)관경검사-모자내시경형 담(췌)관경검사
02	나762나(2)	E7623	경유두적 담(췌)관경검사-도관 기반의 담(췌)관경검사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종양표지자검사] 노-290 γ-SM(γ-Seminoprotein)란 다음에 노-292 p2PSA[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1절 검체검사료
		[종양표지자검사]
노-292	CZ292	p2PSA[정밀면역검사]
		주 : Prostate Health Index(PHI)로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視器) 조-666 자가혈청 안약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視器)
조-666		안약치료 Therapy of Eyedrop
	SZ666	가. 자가혈청 Autologous Serum
	SZ660	나. 동종혈청 [공혈자의 채혈 및 검사비용 포함] Allogenic Serum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

[감염검사]

<바이러스>

<바이러스>

누-654

정밀면역검사

누-654

정밀면역검사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 Viral Antibody

나. 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 Viral Antibody

D6542

(1) IgG †

D6542

(1) IgG †

D6544

주 : 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는 419.44점을 산정한다.

D6544

주 : 항체 결합력 검사는 419.44점을 산정한다.†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소화기 기능 검사]

[소화기 기능 검사]

나-706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Esophageal Function Test using Endoluminal Functional Lumen Imaging Probe System

나-706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Function Test using Endoluminal Functional Lumen Imaging Probe System

주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현행과 같음>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현행과 같음>

3.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나」는 제외한다.

3.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내시경적 시술(수술)에 의한 내시경 세척․소독료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 식도내강 Esophageal

E7060

가.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1,444.46점

E7060

(1)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1,444.46점

E7061

나. 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1,075.69점

E7061

(2) 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1,075.69점

<신설>

<신설>

나. 유문부 Pylorus

<신설>

<신설>

E7062

(1)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1,444.46점

<신설>

<신설>

E7063

(2) 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1,075.69점

[순환기 기능 검사]

[순환기 기능 검사]

<신설>

<신설>

나-707

E7070

국소 경피적 산소분압 측정
Local Transcutaneous Oxygen Pressure Measurement……………220.65점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내시경]

나-762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방사선료 포함]

나-762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방사선료 포함]

E7622

나. 경유두적 담(췌)관경검사

Endoscopic Cholangio(Pancreato) Scopy

…………… 6,201.46점

나. 경유두적 담(췌)관경검사

Endoscopic Cholangio(Pancreato) Scopy

E7622

(1) 모자내시경형담(췌)관경검사 Mother-baby Cholangio (Pancreato)scopy…………… 6,201.46점

<신설>

<신설>

E7623

(2) 도관 기반의 담(췌)관경검사 Catheter based Cholangio(Pancreato)scopy………………5,377.25점

나-799-1

EA010

내시경 세척·소독료 Washing and Disinfection of Endoscope ………………143.32점

나-799-1

EA010

내시경 세척·소독료 Washing and Disinfection of Endoscope ………………143.32점

주 : 나-706가, 나-759가, 나-759-1, 나-761, 나761-1, 나-762, 나-763, 나-764, 나-765, 나-766, 나-767, 나-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주 : 나-706, 나-759가, 나-759-1, 나-761, 나761-1, 나-762, 나-763, 나-764, 나-765, 나-766, 나-767, 나-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장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02	나762나	E7622	경유두적 담(췌)관경검사
<신설>

(별표 3)

장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02	나762나(1)	E7622	경유두적 담(췌)관경검사-모자내시경형 담(췌)관경검사
02	나762나(2)	E7623	경유두적 담(췌)관경검사-도관 기반의 담(췌)관경검사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종양표지자검사]

[종양표지자검사]

<신설>

<신설>

노-292

CZ292

p2PSA[정밀면역검사]

<신설>

주 :  Prostate Health Index(PHI)로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감각기]

시기(視器)

시기(視器)

조-666

SZ666

자가혈청 안약치료

Therapy of Autologous Serum Eyedrop

조-666

안약치료 Therapy of Eyedrop

SZ666

가. 자가혈청 Autologous Serum Eyedrop

<신설>

<신설>

SZ660

나. 동종혈청 [공혈자의 채혈 및 검사비용 포함] Allogenic Se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