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4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7호, 2021.5.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콜라겐/5ml초과 ~10ml이하)’ 다음에,  ‘슬관절강내 주입용 - 콜라겐 40MG미만’, ‘슬관절강내 주입용 - 콜라겐 40MG이상 80MG미만’, ‘슬관절강내 주입용 - 콜라겐 80MG이상 120MG미만’, ‘슬관절강내 주입용 - 콜라겐 160MG이상 200MG미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슬관절강내 주입용 – 콜라겐 40MG미만	80%	2021-06-01		기준
슬관절강내 주입용 – 콜라겐 40MG이상 80MG미만	80%	2021-06-01		기준
슬관절강내 주입용 – 콜라겐 80MG이상 120MG미만	80%	2021-06-01		기준
슬관절강내 주입용 – 콜라겐 160MG이상 200MG미만	80%	2021-06-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3. 치료재료

[별표 2]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 신 설 >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슬관절강내 주입용 – 콜라겐 40MG미만	80%	2021-06-01		기준
슬관절강내 주입용 – 콜라겐 40MG이상 80MG미만	80%	2021-06-01		기준
슬관절강내 주입용 – 콜라겐 80MG이상 120MG미만	80%	2021-06-01		기준
슬관절강내 주입용 – 콜라겐 160MG이상 200MG미만	80%	2021-06-0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