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3호, 2021.04.0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요관용 금속 스텐트’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본인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요관용 금속 스텐트	50%	2021-05-01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3. 치료재료

[별표 2]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요관용 금속 스텐트	80%	2015-11-01	5년

항 목	본인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요관용 금속 스텐트	50%	2021-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