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1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5호, 2021.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3장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80%	2021-05-01		기준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란 다음에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248-1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50%	2021-05-01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1. 행위

[별표 2]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신설>

분 류 (장, 절)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3장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80%	2021-05-01		기준

2. 행위 및 치료재료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신설>

분 류 (장, 절)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248-1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50%	2021-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