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9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3호, 2021.03.25.)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정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정정 전(前)

정정 후(後)

[별표 2] 3. 치료재료 ‘근이완 감시용 SENSOR’ 다음에,  ‘FLOW

-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색전술용’,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별표 2] 3. 치료재료 ‘근이완 감시용 SENSOR’ 다음에,  ‘FLOW

-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색전술용’, ‘광유도 성대주입술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색전술용	50%	2021-04-01		기준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80%	2021-04-01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50%	2021-05-01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색전술용	50%	2021-04-01		기준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80%	2021-04-01
<삭제>	<삭제>	<삭제>

정정사항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항목 삭제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