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2호, 2021.3.25.)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구분	중분류	코드	품명	비고		정정사항
				정정 전(前)	정정 후(後)
별지4.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필름 지지체/40㎠이상-70㎠미만)	M3203002	메디터치보더포스트오피	비급여(BM5013SO)→급여전환 본인부담률 80% 적용일자 : 2021.7.1.~	비급여(BM5012SO)→급여전환 본인부담률 80% 적용일자 : 2021.7.1.~	비급여 코드 정정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필름 지지체/70㎠이상-100㎠미만)	M3204222	메디터치보더포스트오피	비급여(BM5014SO)→급여전환 본인부담률 80% 적용일자 : 2021.7.1.~	비급여(BM5012SO)→급여전환 본인부담률 80% 적용일자 : 2021.7.1.~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필름 지지체/100㎠이상)	M3205422	메디터치보더포스트오피	비급여(BM5015SO)→급여전환 본인부담률 80% 적용일자 : 2021.7.1.~	비급여(BM5012SO)→급여전환 본인부담률 80% 적용일자 : 2021.7.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4’ 중 아래 품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4와 별지 6, 별지 10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