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9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2호, 2021.3.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근이완 감시용 SENSOR’ 다음에,  ‘FLOW

-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색전술용’,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색전술용	50%	2021-04-01		기준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80%	2021-04-01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50%	2021-05-01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3. 치료재료

[별표 2]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 신 설 >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색전술용	50%	2021-04-01		기준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80%	2021-04-01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50%	2021-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