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3호, 2021.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일반생검] ‘나-864 유방생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일반생검]
나-864		유방생검[편측] Breast Biopsy
	C8641	가. 침생검 Needle Biopsy	525.84
	C8642	나. 절개생검 Incisional Biopsy	701.40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진단초음파] ‘나-942 흉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진단초음파]
나-942		흉부
		가. 유방·액와부 초음파 Breast·Axilla Ultrasonography
		주：「(1) 또는 (2)」와 「(3)」을 동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EB421	(1) 일반 General	1,037.52
	EB423	(2) 정밀 Detailed	1,452.53
	EB424	(3) 자동유방초음파 Automated Breast Ultrasound	759.66
	EB422	나.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Chest Wall, Pleura, Rib, etc Ultrasonography	717.59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관, 기관지 및 폐] ‘자-141 폐구역절제술’, ‘자-146 폐첨박리술, 흉막박리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기관, 기관지 및 폐]
자-141	O1410	폐구역절제술 Segmentectomy of Lung	21,082.99
자-146	O1460	폐첨박리술, 흉막박리술 Apicolysis, Pleurolysis	11,630.22
		주：<현행과 동일>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흉곽] ‘자148-1 흉벽종양절제술’, ‘자-152 정중흉골재절개술시 심낭유착박리술’, ‘자-157-1 흉골봉합술’, ‘자-160 횡격막봉합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흉 곽]
자-148-1		흉벽종양절제술 Resection of Chest Wall Tumor
		가. 흉벽 재건술을 동반한 경우 with Reconstruction of Chest Wall
	O1483	(1) <현행과 동일>
	O1484	(2) 악성 Malignant	19,631.52
자-152	O1521	정중흉골재절개술시 심낭유착박리술 Pericardiaolysis with Redo-sternotomy	16,379.06
자-157-1	O1571	흉골봉합술 Closure of Sternotomy Separation	9,560.39
		주：<현행과 동일>
자-160	O1600	횡격막봉합술 Repair of Diaphragm	12,128.94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장 및 림프절] ‘자-212 액와림프절수술’, ‘자-212-1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비장 및 림프절]
자-212		액와림프절수술 Operation for Axillary Lymph Node
	P2121	가. 림프절절제술 Excision	3,443.89
	P2122	나. 림프절청소술 Dissection	7,550.29
자-212-1	P2123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 Axillary Sentinel Lymph Node Excision	5,076.17
	P2124	주：방사선 검출기를 이용하여 림프절의 위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5,401.03점을 산정하되, 소요된 방사성 동위원소는 소정점수에 포함한다.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80 비촉지유방종양침위치결정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80	M6800	비촉지유방종양침위치결정술 [유도료 별도 산정] Localization of Nonpalpable Breast Mass	912.18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유방] ‘자-712 유방양성종양절제술’, ‘자-713 유방절제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유 방]
자-712		유방양성종양절제술 Excision of Benign Breast Tumor
	N7121	가. 단발성 Single	2,729.98
	N7122	나. 다발성 Multiple	3,518.26
자-713		유방절제술 Mastectomy
		가. 양성 Benign
	N7131	(1) 단순전절제 Simple	9,707.04
	N7132	(2) <현행과 동일>
	N7133	(3) 부분절제 Partial	7,082.65
	N7134	(4) <현행과 동일>
		나. 악성 Malignant
		(1) 부분절제 Partial
	N7136	(가) 액와림프절청소술 포함	19,540.08
	N7137	(나) 액와림프절청소술 포함하지 않는 것	15,496.66
		(2) 전체절제 Total
	N7138	(가) 액와림프절청소술 포함	19,540.08
	N7139	(나) 액와림프절청소술 포함하지 않는 것	15,325.7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일반생검]		[일반생검]
나-864	유방생검[편측] Breast Biopsy	나-864	유방생검[편측] Breast Biopsy
C8641	가. 침생검 Needle Biopsy 478.04점	C8641	가. 침생검 Needle Biopsy 525.84점
C8642	나. 절개생검 Incisional Biopsy 637.64점	C8642	나. 절개생검 Incisional Biopsy 701.40점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진단초음파]		[진단초음파]
나-942	흉부	나-942	흉부
EB421	가. 유방·액와부 초음파 Breast·Axilla Ultrasonography 1,037.52점		가. 유방·액와부 초음파 Breast·Axilla Ultrasonography
	<신 설>		주：「(1) 또는 (2)」와 「(3)」을 동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변 경>	EB421	(1) 일반 General 1,037.52점
<신 설>	<신 설>	EB423	(2) 정밀 Detailed 1,452.53점
<신 설>	<신 설>	EB424	(3) 자동유방초음파 Automated Breast Ultrasound 759.66점
EB422	나. 유방·액와부 제외한 흉부 초음파 Chest Ultrasonography Except BreastㆍAxilla 717.59점	EB422	나.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Chest Wall, Pleura, Rib, etc Ultrasonography 717.59점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관, 기관지 및 폐]		[기관, 기관지 및 폐]
자-141 O1410	폐구역절제술 Segmentectomy of Lung 20,079.04점	자-141 O1410	폐구역절제술 Segmentectomy of Lung 21,082.99점
자-146 O1460	폐첨박리술, 흉막박리술 Apicolysis, Pleurolysis 11,076.40점	자-146 O1460	폐첨박리술, 흉막박리술 Apicolysis, Pleurolysis 11,630.22점
	주 : <생 략>		주 : <현행과 동일>
[흉 곽]		[흉 곽]
자-148-1	흉벽종양절제술 Resection of Chest Wall Tumor	자-148-1	흉벽종양절제술 Resection of Chest Wall Tumor
	가. 흉벽 재건술을 동반한 경우 with Reconstruction of Chest Wall		가. 흉벽 재건술을 동반한 경우 with Reconstruction of Chest Wall
O1483	(1) <생 략>	O1483	(1) <현행과 동일>
O1484	(2) 악성 Malignant 17,846.84점	O1484	(2) 악성 Malignant 19,631.52점
자-152 O1521	정중흉골재절개술시 심낭유착박리술 Pericardiaolysis with Redo-sternotomy 14,890.05점	자-152 O1521	정중흉골재절개술시 심낭유착박리술 Pericardiaolysis with Redo-sternotomy 16,379.06점
자-157-1 O1571	흉골봉합술 Closure of Sternotomy Separation 8,691.26점	자-157-1 O1571	흉골봉합술 Closure of Sternotomy Separation 9,560.39점
	주 : <생 략>		주 : <현행과 동일>
자-160 O1600	횡격막봉합술 Repair of Diaphragm 11,026.31점	자-160 O1600	횡격막봉합술 Repair of Diaphragm 12,128.94점
[비장 및 림프절]		[비장 및 림프절]
자-212	액와림프절수술 Operation for Axillary Lymph Node	자-212	액와림프절수술 Operation for Axillary Lymph Node
P2121	가. 림프절절제술 Excision 3,130.81점	P2121	가. 림프절절제술 Excision 3,443.89점
P2122	나. 림프절청소술 Dissection 6,863.90점	P2122	나. 림프절청소술 Dissection 7,550.29점
자-212-1 P2123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 Axillary Sentinel Lymph Node Excision 4,614.70점	자-212-1 P2123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 Axillary Sentinel Lymph Node Excision 5,076.17점
P2124	주：방사선 검출기를 이용하여 림프절의 위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4,910.03점을 산정하되, 소요된 방사성 동위원소는 소정점수에 포함한다.	P2124	주：방사선 검출기를 이용하여 림프절의 위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5,401.03점을 산정하되, 소요된 방사성 동위원소는 소정점수에 포함한다.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80 M6800	비촉지유방종양침위치결정술 [유도료 별도 산정] Localization of Nonpalpable Breast Mass 829.25점	자-680 M6800	비촉지유방종양침위치결정술 [유도료 별도 산정] Localization of Nonpalpable Breast Mass 912.18점
[유 방]		[유 방]
자-712	유방양성종양절제술 Excision of Benign Breast Tumor	자-712	유방양성종양절제술 Excision of Benign Breast Tumor
N7121	가. 단발성 Single 2,481.80점	N7121	가. 단발성 Single 2,729.98점
N7122	나. 다발성 Multiple 3,198.42점	N7122	나. 다발성 Multiple 3,518.26점
자-713	유방절제술 Mastectomy	자-713	유방절제술 Mastectomy
	가. 양성 Benign		가. 양성 Benign
N7131	(1) 단순전절제 Simple 8,824.58점	N7131	(1) 단순전절제 Simple 9,707.04점
N7132	(2) <생 략>	N7132	(2) <현행과 동일>
N7133	(3) 부분절제 Partial 6,438.77점	N7133	(3) 부분절제 Partial 7,082.65점
N7134	(4) <생 략>	N7134	(4) <현행과 동일>
	나. 악성 Malignant		나. 악성 Malignant
	(1) 부분절제 Partial		(1) 부분절제 Partial
N7136	(가) 액와림프절청소술 포함 17,763.71점	N7136	(가) 액와림프절청소술 포함 19,540.08점
N7137	(나) 액와림프절청소술 포함하지 않는 것 14,087.87점	N7137	(나) 액와림프절청소술 포함하지 않는 것 15,496.66점
	(2) 전체절제 Total		(2) 전체절제 Total
N7138	(가) 액와림프절청소술 포함 17,763.71점	N7138	(가) 액와림프절청소술 포함 19,540.08점
N7139	(나) 액와림프절청소술 포함하지 않는 것 13,932.48점	N7139	(나) 액와림프절청소술 포함하지 않는 것 15,325.73점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