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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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13-15093

시행일자  2021.  3.  16.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개정에 따른 지원서비스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77호(2021. 3. 8.)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되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준수가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좀 더 편리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원서비스」를 안내하고 홍보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4. 그간 우리협회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내부검토 결과 동건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당하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회원 안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러, 동 고시개정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개정안 및 동 지침 관련 질의응답을 함께 전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이와는 별개로 우리협회는 향후 관련협의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의견개진 및 개선요구 등을 통해 동 제도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개정사항 (시행적용일: 2021.4.1.~)

〇 고지 양식 및 작성 준수 대상 의원급 확대

- 2021년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고지양식 및 작성원칙 준수 대상이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

〇 고지 양식 및 작성원칙 중 ‘최종변경일’ 기재 추가

-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용 등’ 변경사항 있는 경우, 변경일자를 기재

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원서비스 안내

〇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정보를 입력하면, 입력정보를 반영하여 고지 양식 제작을 지원하는 편의 서비스

- 의료기관은 제작된 양식을 출력하여 원내 고지, 책자 제작 등 고지 시 활용 가능

- 제작된 고지양식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고지 가능

* [별첨]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원서비스’ 참조

#붙임: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 1부.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질의응답 1부.

3.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개정에 따른 지원서비스 안내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 수신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전문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