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8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호, 2021.3.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795란 다음에 누-799-1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누-799-1 D7994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혈액질환검사] <출혈․혈전질환> 누-107 D-dimer 다. 정밀면역검사(정량)란 다음에 라.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혈액질환검사]
		<출혈․혈전질환>
누-107		D-dimer
	D1074	라.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91.57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비타민> 누-490 비타민다. 정밀분광-질량분석란 다음에 라.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비타민>
누-490		비타민 Vitamin
	D4905	라.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59.14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799 항평활근항체 검사란 다음에 누-799-1 자가면역 간질환 항체 다종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799-1		자가면역 간질환 항체 다종검사 Autoimmune Liver Disease Antibody multiplex test
	D7994	가. 정밀면역검사†	530.23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중 (10)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11),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B)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 단, 산정지침 (2), (3), (11), (1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11)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G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12) 입원 중인 신생아 및 만1세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H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1절 마취료 중 바-3 마취중 감시료 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마취료
바-3		마취중 감시료
		주：마취(바-2) 중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산정지침(2), (3), (4), (9), (10), (11), (12)의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편 제2부 제11장 조산료 카-1 조산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1장 조산료
카-1		조산료
		가. 초산
	V0111	(1) 주간	4,750.27
	V0112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	7,125.41
	V0113	(3) 22시∼06시	9,500.54
		나. 경산
	V0121	(1) 주간	3,857.97
	V0122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	5,786.96
	V0123	(3) 22시∼06시	7,715.94
		다. 골반위만출술
	V0131	(1) 주간	6,486.63
	V0132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	9,729.95
	V0133	(3) 22시∼06시	12,973.26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11)”를“｢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13)”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신설>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누-799-1	D7994

제1절 검체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혈액질환검사]

[혈액질환검사]

<출혈․혈전질환>

<출혈․혈전질환>

누-107

D-dimer

누-107

D-dimer

D1071

가. 일반면역검사(정성)..............48.52점

D1071

가. 일반면역검사(정성).............48.52점

D1072

나. 일반면역검사(반정량(역가))..78.49점

D1072

나. 일반면역검사(반정량(역가)).78.49점

D1073

다. 정밀면역검사(정량).............122.49점

D1073

다. 정밀면역검사(정량)............122.49점

<신설>

<신설>

D1074

라.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91.57점

[대사검사]

[대사검사]

<비타민>

<비타민>

누-490

비타민 Vitamin

누-490

비타민 Vitamin

D4901

가. 화학반응-장비측정†.............84.40점

D4901

가. 화학반응-장비측정†............84.40점

D4902

나. 정밀면역검사†...................113.93점

D4902

나. 정밀면역검사†..................113.93점

D4903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62.14점을 산정한다.†

D4903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62.14점을 산정한다.†

D4904

다. 정밀분광-질량분석†...........485.95점

D4904

다. 정밀분광-질량분석†..........485.95점

<신설>

<신설>

D4905

라.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59.14점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면역검사]

[면역검사]

<자가면역>

<자가면역>

<신설>

<신설>

누-799-1

D7994

자가면역 간질환 항체 다종검사

Autoimmune Liver Disease Antibody multiplex test

………………………………530.23점

제6장 마취료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동일>

(10)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B)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 단, 산정지침 (2), (3)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10)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B)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 단, 산정지침 (2), (3), (11), (1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  설>

(11)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G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  설>

(12) 입원 중인 신생아 및 만1세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H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절 마취료

제1절 마취료

바-3

마취중 감시료

바-3

마취중 감시료

주：마취(바-2) 중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산정지침 (2), (3), (4), (9), (10)의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마취(바-2) 중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산정지침 (2), (3), (4), (9), (10), (11), (12)의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장 조산료

제11장 조산료

카-1

조산료

카-1

조산료

가. 초산

가. 초산

주: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580.23점을 가산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는 1,160.46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 기재)

주:  <삭 제>

V0111

(1) 주간

.........3,589.81

V0111

(1) 주간

.........4,750.27

V0112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

.........4,885.47

V0112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

.........7,125.41

V0113

(3) 22시∼06시

.........6,102.68

V0113

(3) 22시∼06시

.........9,500.54

나. 경산

나. 경산

주: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268.19점을 가산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는 536.38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 기재)

주:  <삭 제>

V0121

(1) 주간

.........3,321.59

V0121

(1) 주간

.........3,857.97

V0122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

.........4,483.36

V0122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

.........5,786.96

V0123

(3) 22시∼06시

.........5,646.70

V0123

(3) 22시∼06시

.........7,715.94

다. 골반위만출술

다. 골반위만출술

주: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1,110.51점을 가산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는 2,221.01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 기재)

주:  <삭 제>

V0131

(1) 주간

.........4,265.62

V0131

(1) 주간

.........6,486.63

V0132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

.........5,895.05

V0132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

.........9,729.95

V0133

(3) 22시∼06시

.........7,251.55

V0133

(3) 22시∼06시

.........12,973.26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생략>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핵산증폭[정성그룹1] (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 D591211), <이하 생략>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생략>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핵산증폭[정성그룹1] (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 D591213), <현형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