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4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GORE-TEX SUTURE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급여기준”의 제목을 “희소·필수 치료재료(봉합사, 인조혈관, 합성 섬유포)의 급여기준”로 변경하고, 희소·필수 치료재료(SEPTOSTOMY CATHETER)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 인정사항(신설)
희소·필수 치료재료 (SEPTOSTOMY CATHETER)의 급여기준	선천성 심장병 환자의 심방중격을 개통하기 위한 SEPTOSTOMY CAHTER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가. 해당코드 - J4064010 나. 사용목적 -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신생아나 영유아 중 심장도관술의 수행을 위해 사용되며, 대동맥전위증, 삼천판폐쇄증, 승모판폐쇄증 등 복잡성 선천성 심장병에서 심방사이의 개통성이 없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심방사이의 혈류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GORE-TEX SUTURE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급여기준	GORE-TEX SUTURE 등 18 품목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후 략>	희소·필수 치료재료(봉합사, 인조혈관, 합성 섬유포)의 급여기준	<현행과 같음>
< 신 설 >	< 신 설 >	희소·필수 치료재료 (SEPTOSTOMY CATHETER)의 급여기준	선천성 심장병 환자의 심방중격을 개통하기 위한 SEPTOSTOMY CAHTER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가. 해당코드 - J4064010 나. 사용목적 -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신생아나 영유아 중 심장도관술의 수행을 위해 사용되며, 대동맥전위증, 삼천판폐쇄증, 승모판폐쇄증 등 복잡성 선천성 심장병에서 심방사이의 개통성이 없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심방사이의 혈류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