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1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1호, 2020.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중 “합성캐스트(ONE STEP TYPE)”를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500㎠초과~1000㎠이하”,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1000㎠초과~1500㎠이하”,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1500㎠초과~2000㎠이하”,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2000㎠초과~2500㎠이하”로 변경하고,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용 CUFF’ 다음에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500㎠이하’,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2500㎠초과~3000㎠이하’, ‘스프린트(ONE STEP TYPE) 500㎠이하’, ‘스프린트(ONE STEP TYPE) 500㎠초과~1000㎠이하’,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500㎠이하	80%	2021-01-01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2500㎠초과~3000㎠이하	80%	2021-01-01
스프린트(ONE STEP TYPE) 500㎠이하	80%	2021-01-01
스프린트(ONE STEP TYPE) 500㎠초과~1000㎠이하	80%	2021-01-01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80%	2021-01-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3. 치료재료

[별표 2]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80%	2019-08-01
(생 략)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500㎠초과~1000㎠미만	80%	2019-08-01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1000㎠초과~1500㎠미만	80%	2019-08-01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1500㎠초과~2000㎠미만	80%	2019-08-01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2000㎠초과~2500㎠미만	80%	2019-08-01
(현행과 같음)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500㎠이하	80%	2021-01-01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2500㎠초과~3000㎠이하	80%	2021-01-01
스프린트(ONE STEP TYPE) 500㎠이하	80%	2021-01-01
스프린트(ONE STEP TYPE) 500㎠초과 ~1000㎠이하	80%	2021-01-01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80%	2021-01-0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