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8호, 2020.12.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응급의료관리료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는 기관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단,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가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A등급：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권역 VA210, 지역 VA310, 권역외상(권역) VA510, 권역외상(지역) VA810 사용]

(2) B등급：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중앙 VA100, 권역 VA200, 지역 VA300, 권역외상(권역) VA500, 권역외상(지역) VA800 사용]

(3) C등급：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권역 VA220, 지역 VA320, 권역외상(권역)VA520, 권역외상(지역) VA820 사용]

제1편 제2부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등(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에 산정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1등급: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소정점수의 5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2) 2등급: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소정점수의 4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응-1 응급의료관리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응-1		응급의료관리료
		주 : 응급의료관리료와 진찰료는 함께 산정할 수 있다.
	VA100	가. 중앙응급의료센터	871.43
		나. 권역응급의료센터
	VA200	(1) 권역응급의료센터	871.43
	VA500	(2) 권역외상센터	871.43
		다. 지역응급의료센터
	VA300	(1) 지역응급의료센터	763.13
	VA800	(2) 권역외상센터	763.13
	VA400	라. 지역응급의료기관	308.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의료관리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보안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안내·상담인력을 지정·운영하지 않은 경우,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코드와 점수를 적용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산정지침]			[산정지침]
1. 응급의료관리료			1. 응급의료관리료
가. <생략>			가. <현행과 동일>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는 기관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단,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가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는 기관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단,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가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A등급：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권역 V1210, 지역 V1310, 권역외상(권역) V1510, 권역외상(지역) V1810 사용]			(1) A등급：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권역 VA210, 지역 VA310, 권역외상(권역) VA510, 권역외상(지역) VA810 사용]
(2) B등급：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중앙 V1100, 권역 V1200, 지역 V1300, 권역외상(권역) V1500, 권역외상(지역) V1800 사용]			(2) B등급：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중앙 VA100, 권역 VA200, 지역 VA300, 권역외상(권역) VA500, 권역외상(지역) VA800 사용]
(3) C등급：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권역 V1220, 지역 V1320, 권역외상(권역)V1520, 권역외상(지역) V1820 사용]			(3) C등급：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권역 VA220, 지역 VA320, 권역외상(권역)VA520, 권역외상(지역) VA820 사용]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등(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등(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가.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에 산정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신설>			(1) 1등급: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소정점수의 5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신설>			(2) 2등급::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소정점수의 4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나.~다. < 생략 >			나.~다. <현행과 동일>
응-1	응급의료관리료		응-1	응급의료관리료
	주 : <생략>			주 : <현행과 동일>
V1100	가. 중앙응급의료센터……	812.28점	VA100	가. 중앙응급의료센터……	871.43점
	나. 권역응급의료센터			나. 권역응급의료센터
V1200	(1) 권역응급의료센터…	812.28점	VA200	(1) 권역응급의료센터…	871.43점
V1500	(2) 권역외상센터………	812.28점	VA500	(2) 권역외상센터………	871.43점
	다. 지역응급의료센터			다. 지역응급의료센터
V1300	(1) 지역응급의료센터…	703.98점	VA300	(1) 지역응급의료센터…	763.13점
V1800	(2) 권역외상센터………	703.98점	VA800	(2) 권역외상센터………	763.13점
V1400	라. 지역응급의료기관……	270.76점	VA400	라. 지역응급의료기관……	308.0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