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5호, 2020.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란 다음에 ‘이관 풍선 확장술 [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566-1	이관 풍선 확장술 [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90%	2021-01-01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란 다음에 ‘무탐침정위기법-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척추분절 7구간 미만’란과 ‘무탐침정위기법-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척추분절 7구간 이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485-다(1)	무탐침정위기법-수술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척추분절 7구간 미만	50%/80%	2021-01-01		기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485-다(2)	무탐침정위기법-수술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척추분절 7구간 이상	50%/80%	2021-01-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2]

1. 행위

[별표 2]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신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566-1	이관 풍선 확장술 [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90%	2021-01-01

2. 행위 및 치료재료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신설>
<신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485-다(1)	무탐침정위기법-수술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척추분절 7구간 미만	50%/80%	2021-01-01		기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485-다(2)	무탐침정위기법-수술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척추분절 7구간 이상	50%/80%	2021-01-0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