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7호, 2020.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485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자565-2란 다음에 자566-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자485	(S4851, S4852, S4853, S4854)
자566-1	(S5658)

(별표 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47 가사신생아소생술란의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47		가사신생아소생술 Asphyxial Newborn Resuscitation
		주: T-piece 소생기를 이용하여 양압호흡을 시킨 경우에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 (T-piece circuit & Mask)는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자-485 무탐침정위기법란 중 나. 수술 중 CT 무탐침정위기법란 다음에 다.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자-485		무탐침정위기법 Navigational Procedure for Surgery
		다.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S4853	(1) 척추분절 7구간 미만	5,079.12
	S4854	(2) 척추분절 7구간 이상	6,216.53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터법[통기법 또는 고막맛사지 병행포함]란 다음에 자-566-1 이관 풍선 확장술[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청기(廳器)
자-566-1	S5658	이관 풍선 확장술 [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Eustachian Tube Balloon Dilation	988.21
		주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자-587 심폐소생술란의 주.와 자-600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란의 주.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자-587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주: 신생아 및 만 2세 이하의 소아에게 T-piece 소생기를 이용하여 양압호흡을 시킨 경우에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 (T-piece circuit & Mask)는 별도 산정한다.
자-600	M6000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Ventilation with T-Piece and T-Piece Resuscitator	283.76
		주: 1. 신생아 및 만 2세 이하의 소아에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한다.
		2. 동 행위 시행 중, 자-447 가사신생아소생술 또는 자-587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3. 1회용 치료재료(T-piece circuit & Mask)는 별도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별표 8)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485	(S4851, S4852,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자485	(S4851, S4852, S4853, S4854)
자566-1	(S5658)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47

가사신생아소생술 Asphyxial
Newborn Resuscitation

자-447

가사신생아소생술 Asphyxial
Newborn Resuscitation

주: T-piece 소생기를 이용하여 양압호흡을 시킨 경우에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T-piece & Mask circuit)는 별도 산정한다.

주: T-piece 소생기를 이용하여 양압호흡을 시킨 경우에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 (T-piece circuit & Mask)는 별도 산정한다.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동일>

[신경]

[신경]

자-485

무탐침정위기법

Navigational Procedure for Surgery

자-485

무탐침정위기법

Navigational Procedure for Surgery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동일>

<신설>

다.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신설>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신설>

<신설>

S4853

(1) 척추분절 7구간 미만

………5,079.12점

<신설>

<신설>

S4854

(2) 척추분절 7구간 이상

………6,216.53점

[감각기]

[감각기]

청기(廳器)

청기(廳器)

<신설>

<신설>

자-566-1

S5658

이관 풍선 확장술 [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Eustachian Tube Balloon Dilation ……988.21점

<신설>

주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신설>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응급처치]

[응급처치]

자-587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자-587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주: 신생아에게 T-piece 소생기를 이용하여 양압호흡을 시킨 경우에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T-piece & Mask circuit)는 별도 산정한다.

주: 신생아 및 만 2세 이하의 소아에게 T-piece 소생기를 이용하여 양압호흡을 시킨 경우에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 (T-piece circuit & Mask)는 별도 산정한다.

가~마. <생략>

가~마. <현행과 동일>

자-600

M6000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283.76점

자-600

M6000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283.76점

주: 1. 만2세 이하의 신생아 및 소아에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한다.

주: 1. 신생아 및 만 2세 이하의 소아에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한다.

2. 동 행위 시행 중, 자-447 가사신생아소생술 및 자-587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2. 동 행위 시행 중, 자-447 가사신생아소생술 또는 자-587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3. <생략>

3.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