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삼구빌딩 7, 8층 [http://www.kma.org]/전화(02)6350-6533/전송(02)796-4487

보험정책국장 이성민 [6574] 보험팀장 백영기 [6581] 팀원 임주연 [6533]/E-mail: kma6350@naver.com

문서번호  대의협 제813-08923

시행일자  2020.  10.  27.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892호(2020. 10. 26.)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9호(2020. 10. 26.)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3호, 2020.10.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일당 입원 정액수가 외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붙임: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892 공문 1부.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부.

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전문 1부.

4.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수가외 별도 산정 입원환자안전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 수신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전문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